“쪽지예산이 불가피하다?” 김재경 예결위원장 발언 논란 예상 “100% 나쁜 것이라는 선입견 버려야”

새누리당 김재경 의원은 27일 매년 연말 국회의 예산심의 과정 막판에 끼어드는 이른바 '쪽지예산'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나 정부 재정을 왜곡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19대 국회의 마지막 예산결산특위 위원장에 내정된 3선의 김 의원은 KBS라디오에 출연, "쪽지예산이라고 해서 100% 나쁜 것이라는 선입견을 가져서는 안된다"면서 "이것이 국가재정을 엉뚱하게 비트느냐 아니냐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쪽지예산의 존재는 분명하고, 이걸 없앨 수 없다는 것도 현실"이라며 "정부는 큰 그림을 보고 원론적인 흐름을 예산에 담아오지만 지역에서 불요불급한 일이 분명히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쪽지예산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보지만 정부가 바라는 효과나 정부의 재정이 왜곡돼서는 안 된다는 원칙 하에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어 국회의 예산·결산에 대한 졸속 심사 우려와 관련, "결산 심사부터 강하게 하면서 내년 예산의 정부안에 대한 방향성도 의논하면 국회 심사권의 실리 효과를 거둘 수 있고 국민적 측면에서도 (심사를) 대충해서 마지막에 시간에 쫓겨 우물쭈물 넘어가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정의화 국회의장이 최근 올해를 '결산이 제대로 되는 원년'으로 만들겠다고 선언한 것을 언급, "정 의장의 생각에 100% 공감한다"면서 "달라진 결산심사의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최근 논란이 된 '국회 특수활동비'와 관련, "정보·수사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들은 국회의 특수활동비에 비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특수활동비를 갖고 있다"면서도 "국회는 상징성이 있으니 어느 기관보다 투명한 예산집행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장과 양당 지도부가 고민하고 있는 만큼 올해는 좀 더 다른 각도에서 국민을 실망시키지 않게 잘 들여다보겠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이르면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예결특위 위원장으로 공식 선출될 예정이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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