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담 수준의 허위사실 유포 혐의?” 이종걸 “문형표 있는 한 연금 합의는 불가능”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26일 "공적연금 공공성 강화와 관련된 규칙, 그리고 사회적 논의기구를 출범시키는 데 있어서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주무장관으로 있는 한 우리가 성공적인 협의나 합의, 결과 내는 게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전략기획회의에 참석하기 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공무원연금 개혁 및 공적연금 강화 협상과 문 장관의 해임건의안 연계 여부에 대해 "괴담수준의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공적연금과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린 주무장관의 부적격성을 확인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와 문 장관의 해임건의안 문제를 연계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한 것이다.

여당이 끝까지 문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처리시한인 28일을 넘길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28일은 그래도 날짜를 하나 정도는 넣읍시다 해서 넣은 것이지, 꼭 하자 안 하자 그렇게 이야기한 적은 없다"고 말해 5월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6월 국회로 넘어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그 때 당시 하기로 한 것을 지킬 수밖에 없다"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28일까지 공무원연금 개혁 및 공적연금 강화 협상이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왔고 그에 대한 협의사항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으면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명기 여부와 관련, "50%를 포함, 존중해 논의하기로 한 것 아니냐"며 "그런데 어떻게 됐나. 존중된 척은 했지만 그것도 뭐 (우리가) 양보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원내대표는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의 문제점에 대해 논의하고 추후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여야 합의를 거론하며 "시행령도 아무런 이야기도 없다"고 지적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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