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출? 출장? 말장난하냐?” 부장검사 2명 준비팀 파견...황교안 청문회 새 쟁점

황교안 청문회 정국이 본격 시작됐다.
야당은 황 후보자를 '공안총리'라며 인사 철회를 새누리당은 방어선 구축에 나섰다.

새정치민주연합 강기정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박근혜 정부의 인사정책 전환을 요구하며 총리 후보자 철회가 그 시작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반면 여당은 황 후보자가 이미 법무부 장관 청문회를 통해 도덕성과 업무능력이 검증됐다며 이번 정부의 '총리 잔혹사'를 끊기 위한 방어선 구축에 나섰다.

새누리당 박민식 의원은 YTN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야당이 비노, 친노로 상당히 내홍을 겪고 있는데 황 후보자에게 큰 흠집을 냄으로써 분열에 대한 관심을 외부로 돌리는 측면이 있다"고 주장했다.

본격적인 검증이 시작되면 전관예우에 따른 과도한 수임료 논란과 기부 약속 이행 여부, 병역면제를 둘러싼 의혹, 전임 대통령에 대한 발언 논란, 종교 및 역사 편향성 등이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황 후보자는 2011년 8월 부산고검장을 끝으로 공직에서 물러난 뒤 법무법인에서 17개월간 수임료로 15억9천만원을 받았다.

황 후보자는 장관 청문회 때 이에 대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급여를 받아 송구스럽다"며 "기부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지만, 약속 이행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황 후보자는 청문회 석상에서 직접 이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다.

새정치연합 설훈 의원은 TBS 라디오에 출연, "장관이 되고난 뒤 지금까지 2년 지난 사이에 오히려 예금 자산이 2억원 상당 느는 등 재산이 불어났다. 이건 기부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 KBS 라디오에서 "옛날에 한명숙 총리 같은 분보다는 아마 100배는 더 잘 할 것"이라면서 "전관예우라는 게 무슨 부적절한 로비가 아니고, 한 달에 서민보다 월급을 더 많이 받았다는 것인데 헌법 질서 내에서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 후보자는 1977년∼1979년 성균관대를 다니며 징병검사를 연기했고, 1980년 7월 두드러기 질환인 만성담마진으로 병역이 면제됐다. 그리고 이듬해인 1981년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야당은 만성담마진으로 지난 10년 동안 병역 면제를 받은 사람은 365만명 가운데 4명으로, 91만분의 1의 확률이라며 면제 과정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설훈 의원은 "두드러기로 군 면제를 받았다면 상식적으로 심신에 아주 중대한 결격사유가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며 "그랬는데 그 다음 해에 바로 사법고시에 합격했다. 심신의 큰 장애가 있는 분이 어떻게 시험을 치를 수 있느냐"고 주장했다.

새누리당은 당시 황 후보자의 가정형편이 어려웠고, 사법고시 합격 전에 병역을 면제 받았기 때문에 특혜 의혹은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했다.

검찰 내 대표적인 공안통이었던 황 후보자는 국가보안법 해설서를 펴내는 등 '미스터 국가보안법'이라는 별칭까지 얻었다.

황 후보자가 저서에서 4·19 혁명을 '혼란'으로, 5·16 군사 쿠데타를 '혁명'으로 표현한 점이나 부산고검장 시절 김대중 전 대통령을 '김대중 씨'라고 표현하고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를 '투신'이라고 말한 부분도 논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야당 일각에서는 교회 사역자의 사택에 대한 과세 반대 입장 등을 거론하며 황 후보자의 종교 편향성도 지적하고 있다.

새정치연합 전병헌 최고위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독재정치의 이웃사촌 정치가 공안통치"라고 지적하고 "지나친 종교편향으로 총리가 오히려 사회적 종교적 갈등을 일으킬 것 아닌가라는 걱정도 많이 있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박민식 의원은 YTN 라디오에서 "30년 검사 생활을 했기 때문에 경제를 살릴 수 있겠느냐 하면 국민이 고개를 끄덕이겠지만 야당이 공안통치를 하려는 것이냐고 한다면 지금 시대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야당은 황 후보자가 장관 시절 국정원 댓글 수사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지 못하도록 수사를 지휘했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특히 이 과정에 있었던 채동욱 당시 검찰총장의 혼외자 의혹에 대한 감찰 지시, 서울시 공무원 간첩 증거 조작 사건, 비선 실세 국정개입 의혹 사건이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에 대한 공방도 예상된다.

새정치연합 송호창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에서 이들 문제를 거론한 뒤 "그렇게 법이 집행된다면 국정 조정을 통해서 정치를 안정시키는 것이 아니라 더 극단적으로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다.

새누리당 김영우 수석대변인은 "의혹이 있으면 청문회에서 철저하게 밝히면 된다"면서 "청문회가 시작도 되기전에 여론 재판을 하려는 것은 국정운영의 발목을 잡겠다는 의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최근 부산지검 동부지청과 의정부지검 부장검사 2명이 법무부에 출장을 나와 청문회 준비를 돕기로 한 것과 관련, 박민식 의원은 "인사청문회법에는 모든 국가기관이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지원하게 돼 있다"고 설명했으나 송호창 의원은 "차출이냐 출장이냐 말장난을 할 문제가 아니라 법 집행 자체가 불공정하게 되는 과정을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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