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표 해임해야 공무원연금개혁안 통과” 문형표 사퇴는 전제조건

이춘석 새정치민주연합 원내수석부대표는 26일 공무원연금법 5월국회 처리와 관련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해임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원내수석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복지부장관의 교체는 사회적기구의 자율성 확보와 대타협의 기본 전제조건”이라며 “공무원연금안이 합의된다하더라도 28일 본회의에 바로 직행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이 원내수석은 전날 여야 원내수석 간 회동 직후 “공무원연금과 공적연금강화와 관련해서는 합의안을 그대로 통과시켜 줄 것에 대해서는 의문”이라며 “문 장관이 이를 무력화시킬 것 생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당은 해임을 요구하는 입장”이라고 말했었다.

그는 “어제 수석회담에서 모범 내용에 위배되는 행정입법을 국회가 수정할 수 있도록 국회가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며 “국회의 권능 회복을 위해 새누리당은 당리·당략을 떠나 명확한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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