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공직사회 청렴 노력에도… 기업체·자영업자 54% “공무원에 뇌물 보편적 관행”

정부의 공직사회 부패방지 노력에도 불구하고 기업체 종사자와 자영업자의 절반 이상은 공공부문의 뇌물수수 관행이 여전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부패한 분야로는 법조·건축·세무·경찰이 꼽혔다.

25일 한국행정연구원의 ‘정부부문 부패실태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기업체 종사자와 자영업자 각각 600명과 400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53.8%가 공무원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행태가 ‘보편적’이라고 답했다. 금품 제공이 ‘예외적’인 일이라는 답은 46.2%로 나왔다. 2013년 같은 조사에서 ‘금품 제공이 보편적’이라는 답은 65.5%로, 박근혜 정부 2년간의 평균치는 59.8%로 분석됐다.

공무원에 제공하는 ‘뒷돈’이 보편적인 관행이라는 답변은 이 조사가 시작된 김대중 정부(2000∼2001년) 때 65.6%로 가장 높았다. 이후 노무현 정부 때 56.5%까지 떨어졌다가 이명박 정부(57.8%) 때부터 다시 소폭 상승하는 추세를 보였다.

조사가 시작된 2000년 이후 지난해까지 15년에 걸쳐 공무원 금품수수가 ‘보편적’이라는 답은 평균 58.9%에 달해 여전히 심각한 공직사회 부패실태를 드러냈다.

‘지난 1년간 본인의 금품 제공 여부’를 묻는 말에는 박근혜 정부 들어 평균 2.4%가 제공 경험이 있다고 대답했다. 금품 제공 경험자는 김대중 정부 때의 20.6%에서 노무현 정부 때 9.9%, 이명박 정부 4.6% 등으로 감소추세가 지속했다.

16개 행정분야 중 부정부패가 가장 심한 곳을 묻는 말(2곳 복수응답)에는 ‘법조’ 분야라는 답이 25.7%로 가장 많았다. 건축·건설·공사(19.8%), 세무(17.9%), 경찰(13.9%), 조달·발주(6.6%) 등이 뒤를 이었다.

특정 분야를 제시한 후 그 분야의 부패가 심한지를 묻는 방식의 조사에서는 건축·건설·공사, 법조, 경찰, 조달·발주, 세무 등의 순으로 심각성이 나타났다. 지난 15년간 조사의 평균에서도 건축·건설·공사, 경찰, 세무, 법조, 조달·발주 순으로 나타나 이들 행정분야의 청렴도 개선이 미흡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국행정연구원의 ‘정부부문 부패실태 조사’는 공직사회의 부패 실태를 지속 파악하고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 매년 실시한다. 지난해 조사는 5∼6월에 팩스·이메일·온라인(기업체)과 면접(자영업자) 방식으로 이뤄졌으며, 95% 신뢰구간에 오차범위는 약 ±4%포인트다.

한국행정연구원은 “조사 결과로 볼 때 우리 사회에 아직도 부패방지 노력이 더 필요하다”며 국민권익위원회 및 공직자윤리위원회의 독립성과 권한을 강화하고 공직자의 부당한 소득을 방지하는 이해충돌방지법령을 제정할 것을 건의했다.

김재중 기자 jj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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