內治는 소통·개혁 카드로 정면승부… 박대통령, 대외관계는 어떻게 풀까

‘불통(不通) 지적에는 이병기 비서실장 카드, 정치개혁엔 황교안 총리 후보자.’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월과 지난 21일 지명한 청와대 비서실장과 국무총리 후보자 카드다. 위기 또는 고비에 봉착할 때마다 이를 정면 돌파하는 카드로 승부를 걸었다. 집권 초기부터 계속 이어져온 불통 논란에다 비선 실세 국정개입 의혹까지 불거져 최대의 국정운영 위기를 맞았을 때는 이병기 청와대 비서실장을 기용해 이런 논란을 불식시켰다. 또 ‘성완종 파문’으로 이완구 총리가 낙마한 뒤에는 정치개혁을 내세우며 현직 법무부 장관을 총리 후보자에 지명했다. 부정부패 의혹이 불거졌을 땐 개혁 승부수를 던지며 타개한 것이다. 그런 만큼 박 대통령이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는 대일(대일), 남북관계는 어떤 카드를 통해 풀어나갈지 주목된다.

◇내치(內治)는 개혁 통해 경제재도약 올인=박 대통령은 올해 최우선 과제를 경제 재도약으로 삼았다. 그러나 이를 위해선 먼저 과거에서부터 이어져온 적폐 해소가 먼저 이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고강도의 ‘정치개혁’ 카드를 꺼내들었다. 지난달 27일 이 총리 사표 수리 및 28일 대국민 메시지를 통해서 이런 의지를 강조했다. 특히 지난주 황 총리 후보자를 발탁한 것은 앞으로 부정부패 척결과 정치개혁의 고삐를 한층 당기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청와대 역시 “앞으로 개혁과 경제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것이 남은 최대 과제”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안정적인 황교안 내각 체제에서 정치개혁, 부패 척결에 속도를 내면서 공공·노동·금융·교육 등 4대 개혁에 집중해 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잡겠다는 의미다. 황 후보자가 박 대통령의 개혁과 경제 재도약을 이루기 위한 최적의 카드인 셈이다. 이런 분위기 탓인지 여권 내에서 의원 겸직 각료들의 국회 조기복귀설이 계속 나오는 것에 대해선 청와대 내부적으로 부정적 시각이 많다. 한 관계자는 25일 “개혁과제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서라도 예산국회까지는 업무를 수행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변수 많은 대외(對外)관계, 유연성 보이나=집권 3년차 후반기를 목전에 둔 박 대통령에게 풀리지 않는 과제는 한·일관계와 남북관계다. 한·일 관계는 박 대통령 취임 첫해부터 경색 국면이 이어지는 상태고, 남북관계 역시 마찬가지다. 분단 및 광복 70주년을 맞는 올해 남북 및 한·일 관계에서 진전을 이뤄내야 하는 박 대통령이 앞으로 어떤 카드를 꺼내놓을지 주목된다.

우선 한·일 관계에선 미세하나마 박 대통령의 유연한 움직임이 눈에 띈다. 박 대통령은 지난해 연말 직접 한·중·일 3국 정상회의를 제안한데 이어 올해 3·1절 기념사에선 일본 측에 “용기있고 진솔하게 역사적 진실을 인정하고 동반자로서 새로운 역사를 함께 써나가자”고 한결 유연한 대응을 시사했다. 최근에는 과거사와 경제·안보 문제는 분리한다는 대일외교 기조를 재확인하기도 했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박 대통령이 앞으로 대외적으로도 많은 메시지를 내놓으실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문제는 북한이다. 박근혜정부가 민간 차원의 교류협력은 꾸준히 늘려가고 있지만, 본격적인 대화는 여전히 재개될 움직임조차 없는 상황이다. 또 북한의 책임 있는 조치가 선행되지 않는 한 북한이 요구하는 5·24조치 해제는 이뤄질 수 없는 만큼 남북관계의 획기적 개선을 위한 박 대통령의 ‘카드’ 자체가 마땅치 않다는 얘기다. 정부 소식통은 “남북관계 진전 여부는 현재로선 북한의 태도에 따라 달려있는 것”이라며 “대화의 문은 언제나 열려 있다는 것은 우리 정부의 변하지 않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남혁상 기자 hsna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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