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헌법을 모독하고 있다?” 조국 ”5.16군사쿠데타가 혁명이라니”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5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황교안, 국정원의 대선개입범죄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적용을 방해했다. ‘법리 검토’를 이유로 원세훈에 대한 선거법 적용과 구속영장 청구를 막았다”고 주장했다.

조 교수는 “황교안, 형법의 삼성 적용을 회피했다. '삼성 X파일' 수사팀 지휘자로서 이건희 등 삼성 쪽 인사는 서면조사 후 불기소했고, 이 파일을 폭로한 노회찬과 이상호는 기소하여 처벌받게 했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 “황교안, 노동법의 교회 적용을 거부한다. 그의 책 <교회가 알아야 할 법 이야기>은 해고된 선교원 유아교사가 교회 상대 부당해고소송에서 승소한 대법원 판결이 부당하다고 비판한다”며 “교회법 존중의 미명 하에 헌법이 보장한 노동권을 부정한다”고 밝혔다.

조 교수는 “황교안, 민주공화국의 기본정신을 부정한다. 그의 책 <집회시위법 해설서>는 4·19 혁명을 '혼란', 5·16 군사 쿠데타를 '혁명'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는 헌법 모독 그 자체다”고 주장했다.

그는 “황교안, 국보법을 헌법보다 우위인 사실상 최고규범으로 보고 있다. 그의 책 <국가보안법>은 헌법을 장식품 취급하고 있다. 국제인권법의 정신을 아예 부재하고”라고 기록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