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4조치 해제，꿈쩍않는 북한이 최대 걸림돌

5년 전 취해진 5·24조치는 어느덧 남북관계 회복의 최대 걸림돌이 돼버렸다.

임기 시작부터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대북 기조로 들고 나온 박근혜정부는 이를 풀고 싶어도 풀지 못하는 형국이다.

현 정부가 전임 이명박정부처럼 개성공단을 제외한 모든 경제협력과 인적 교류, 인도적 지원을 중단하는 식의 극단적 선택을 하지 않았음에도, 남북의 사이는 5년 전이나 지금이나 별로 달라진 게 없는 상황이다.

◇가장 큰 장애물은 북한…‘사과도 인정도 안 해!’=정부가 5·24조치를 해제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북한이다. 꿈쩍도 하지 않은 채 천안함 폭침 사건에 대한 책임을 아예 내팽개치고 있기 때문이다.

청와대와 통일부는 지금까지 북한에 수많은 해결방안을 제시했다. 우선 이산가족 상봉 같은 인도적·인적 교류를 정례화하고, 모자 보건 등 인도적 지원도 재개하겠다고 했지만, 북한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북한은 “절대 우리가 한 게 아니다”거나 “증거가 있으면 공동조사를 하자”며 ‘오리발’만 내민다.

고위급 대화로 일괄 논의하자는 우리측 제안에 대해서도 “역사의 쓰레기통에나 들어갈 쓸데없는 소리”라 일축하고 있다. 되레 “남한이 무조건 5·24조치를 해제해야 대화할 수 있다”며 비현실적인 역(逆)제안까지 한다.

◇긴장만 고조시키는 ‘김정은 리스크’=김정은 북한 노동당 제1비서는 2013년 장성택 처형·지난달 말 현영철 인민무력부장 숙청 등을 통해 ‘공포정치’를 구체화했다. 일관된 대남 정책도 보여주지 못한다. 대화국면을 시작했나 싶으면, 어느새 탄도미사일·핵무기 개발 사실을 공개하며 도발 위협을 가해온다. 최고의 맹방이었던 중국과도 사이가 틀어져 버렸다.

이처럼 ‘김정은 리스크’는 한반도 정세의 불확실성과 긴장만 조성한 상태다. 어디로 튈지 모르는 김 제1비서로 인해 남한은 물론 미·중·러·일 등 한반도 주변국들까지 바짝 긴장돼 있다는 것이다. 이 정세 자체가 우리 정부로 하여금 5·24조치의 전향적 해제를 하지 못하게 하는 요인이라고 지적한다.

◇임기응변 부족한 박근혜정부의 원칙주의 대북기조=정부는 이 조치 해제를 위해선 반드시 두 가지 전제조건이 충족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북한의 사과와 ‘책임 있는 조치’가 그것이다. 그러나 북한은 지금까지 어떤 도발을 일으켜도 공개적으로 대남 사과 입장을 밝힌 적이 없다. 현 정부가 아무리 ‘사과’를 압박해도 북한이 천안함 폭침을 공식 인정할 가능성이 ‘제로’에 가까운 셈이다다.

그래서 일각에선 “우리 정부도 북한에 대해 무조건 이런 전제조건 충족만 요구할 게 아니라 일정한 ‘명분’과 ‘구실’을 제공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전문가는 24일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5·24조치 해제가 안 된다면 금강산관광을 먼저 푸는 방법도 있다”며 “원칙론만 갖고 북한의 호전성을 꺾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신창호 기자 proco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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