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4조치 5년…더 막막해진 대북 봉쇄 해제의 길

우리 정부의 ‘5·24조치’가 취해진 지 만 5년이 됐지만 여전히 대북봉쇄의 해제 기미가 보이지 않는 형국이다. 최근 들어 북한이 도발위협 수위를 더 격상시키면서 “아예 현 정부 임기동안 5·24조치 철회는 불가능한 게 아니냐”는 말까지 나온다.

특히 현영철 인민무력부장 처형을 통해 드러난 ‘김정은식 공포정치’가 남북 뿐 아니라 동북아 전체 정세를 긴장시키고 있는 것도 비관적 전망을 뒷받침한다.

도무지 예측할 수 없는 김정은 북한 노동당 제1비서의 통치방식이 박근혜 대통령으로 하여금 5·24조치 해제는커녕 원칙주의 대북기조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없게 만든다는 지적이다.

정부의 5·24조치 문제 해법은 ‘북측의 사과와 책임 있는 조치’와 ‘남북대화를 통한 일괄타결’로 요약된다. 북한이 2010년 3월 26일 저지른 천안함 폭침 사건에 대해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해야 하며, 이 모든 문제를 양측간 고위급 대화테이블에서 논의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북한은 여전히 천안함 폭침이 자신들의 소행이 아니며 아무런 전제조건 없이 남측이 5·24조치를 해제하라는 주장을 거듭 반복하고 있다.

5·24조치 5주년인 24일에도 우리 정부는 통일부 입장자료를 통해 “북한이 우리가 제안한 당국 간 대화에 호응해온다면 이 조치 문제를 포함한 여러 현안을 논의하고 접점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고 밝혔다. 또 “이 과정에서 북한의 책임 있는 조치를 확보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정부는 5·24조치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내놨다. 전임 이명박정부처럼 ‘모든 국민의 방북 불허·남북교역 중단·대북 신규투자 금지·대북 지원사업 보류’ 등 전면 봉쇄조치가 아니라 남북 교류와 협력은 지속 추진하겠다는 탄력적인 입장이다.

통일부는 “5·24조치는 남북 교류를 중단하기 위한 게 아니다”며 “북한이 도발해오면 남한이 다시 보상해주는 잘못된 관행을 정상화하자는 게 기본취지”라고 했다. 따라서 “정부는 이 조치를 유지하면서도 남북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민족동질성 회복 차원의 다양한 사업은 추진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북한은 우리 정부의 스탠스에 전혀 개의치 않고 기존 주장만 고수했다. 북한 최고 통치기구인 국방위원회는 정책국 성명을 통해 “5·24조치는 날조된 천안함 침몰사건을 등대고 꾸며낸 대결조치이자, 부당한 근거에 기초한 결과”라고 밝혔다. 또 “만약 이 사건이 우리 소행이라 단정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면 온 민족 앞에, 세계 앞에 내놓고 공동 조사해보자”며 천안함 폭침사건에 대한 남북 공동조사 주장을 반복했다.

국방위는 “5·24조치는 력사(역사)의 오물통에 처넣어야 할 정치적 음모의 산물”이라며 “남측은 선(先)대화 후(後)해제라는 잠꼬대 같은 넋두리를 줴쳐대며 시간을 허송하지 말아야 한다”고도 했다.

신창호 기자 proco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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