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만분의 1 확률...‘두드러기 질환’ 병역면제?” 野, 황교안 후보자 병역면제 집중 공략

박근혜 대통령이 현 정부의 3번째 국무총리 후보자로 황교안 법무부 장관을 내정했지만, 청문회 통과 여부는 아직 예단하기 어렵다.

새정치민주연합이 황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 결론을 내리고 현미경 검증을 벼르고 있다. 야권이 현재까지 제기한 주요 쟁점은 병역 면제, 전관예우, 역사관,정치적 편향성 논란 등이다.

하지만, 의혹 대부분이 지난 2013년 3월 법무부 장관 청문회 시절 제기된 내용이어서 아직은 파괴력이 약하다는 주장도 있다.

황 후보는 1977년∼1979년 성균관대를 다니며 징병검사를 연기했고, 1980년 7월 두드러기 질환인 만성담마진으로 병역이 면제됐다. 황 후보자는 이듬해인 1981년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야당은 만성담마진으로 지난 10년 동안 병역 면제를 받은 사람은 365만명 가운데 4명으로, 91만분의 1의 확률임을 지적하고 있다.

황 후보는 지난 장관 청문회에서 병역면제가 논란이 되자 "1977년부터 1994년까지 치료를 받으며 약을 복용했다"고 해명했다.

황 후보의 재산 문제도 쟁점이다.

황 후보는 2011년 8월 부산고검장을 끝으로 공직에서 물러난 뒤 그 해 9월부터 1년5개월 동안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근무하며 15억9천여만원을 받았다. 한 달 평균 9천355만원을 받은 셈이다.

황 후보는 장관 청문회에서 전관예우 논란이 일자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급여를 받아 송구스럽다"며 "기부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현재 황 후보가 '기부 약속'을 지켰는지는 확인이 되지 않고 있다.

다만, 장관 청문회 당시 25억8천여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는데, 2년이 지난 3월에는 22억6천여만원을 신고했다.

아울러 장남이 결혼하면서 얻은 아파트 전세금 3억원을 편법으로 증여한 게 아니냐는 의혹도 있다.

검찰내 대표적인 공안통이었던 황 후보는 국가보안법 해설서를 펴냈고, 'Mr. 국가보안법'이라는 별칭까지 얻었다. 이에 대해 야당은 황 후보의 역사관을 문제 삼겠다는 입장이다.

야당은 황 후보가 2009년 저서 '집회시위법 해설서'에서 4·19 혁명을 '혼란'이라고, 5·16 군사 쿠데타를 '혁명'으로 표현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2차장 시절에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동국대 강정구 교수를 구속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가 천정배 당시 법무부 장관과 충돌한 전례도 있다.

부산고검장 시절 김대중 전 대통령을 김대중 씨라고 표현하고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를 '투신'이라고 말한 부분에 대해서도 야당이 청문회에서 문제 삼을 것으로 전망된다.

당시 황 후보는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 공안 검사들이 대부분 좌천됐다는 취지로 말해 우회적으로 불만을 표현한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다.

야당은 황 후보가 장관 시절 국정원 댓글 수사 과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지 못하도록 수사를 지휘했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채동욱 당시 검찰총장의 혼외자 의혹에 대한 감찰을 벌여 '채동욱 찍어내기'를 했다고 야당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또한, 서울시 공무원 간첩 증거 조작 사건, 비선 실세 국정개입 의혹 사건이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에 대한 공방도 예상된다.

한편, 최근 부산지검 동부지청과 의정부지검 부장검사 2명이 법무부에 출장을 나와 청문회 준비를 돕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

두 부장 검사는 장관 청문회에서도 황 후보를 도운 전례가 있지만, 이번에는 법무부 장관이 아닌 총리 청문회라는 점에서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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