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대화 재개하면 5·24 조치 논의 가능” 정부, 北 천안함 책임 조치 선행 되풀이

정부는 24일 5·24 대북제재 조치 5년을 맞아 남북대화가 재개되면 5·24 조치 문제도 북한과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통일부는 이날 입장자료를 통해 "북한이 우리가 제안한 남북 당국 간 대화에 호응해온다면 5·24 조치 문제를 포함한 여러 현안을 논의하고 접점을 마련해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며 "이 과정에서 북한의 책임 있는 조치도 확보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통일부는 "5·24 조치 해제를 위해서는 천안함 폭침 도발에 대해 우리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북한의 책임 있는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5·24 조치를 유지하면서도 남북 교류와 협력은 지속 추진한다는 입장도 내놓았다.

통일부는 "5·24 조치는 남북 간 교류를 중단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북한의 도발과 이에 대한 보상이라는 과거의 잘못된 관행을 정상화하자는 것이 기본취지"라며 "따라서 정부는 5·24 조치를 유지하면서도 남북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민족동질성 회복 차원에서 필요한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해오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광복 70주년이자 분단 70년을 맞는 올해 민족동질성 회복과 실질적 협력의 통로를 개설해나간다는 차원에서 민간 차원에서 추진하는 문화, 역사, 스포츠 등 다방면의 교류를 적극 지원해 나가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당국 차원에서도 문화, 역사, 스포츠 등의 분야에서 광복 70주년을 기념하는 공동사업을 북한과 함께 추진할 방침이다.

그러나 북한은 우리 정부가 제안하는 당국 간 대화에 응하지 않으면서 5·24 조치의 조건 없는 해제를 주장하고 있다.

북한 국방위원회 정책국은 이날 성명을 통해 "5·24 조치는 날조된 천안호 침몰사건을 등대고 꾸며낸 대결조치이며 부당한 근거에 기초한 결과는 부당하기 마련"이라며 천안함 사건에 대한 남북 공동조사와 5·24 조치 해제를 거듭 주장했다.

북한은 이날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 성명을 통해 전략잠수함 탄도미사일(SLBM) 수중시험발사 성공 등 자신들의 핵 무장력이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기 위한 정의로운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남측이 시비를 걸어선 안 된다고 위협하기도 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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