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먼 돈’ 국회의원 특수활동비 개선도 여야 딴목소리” 어물쩍 넘어가려는 정치권

최근 사적 유용 논란이 이는 국회 '특수활동비'와 관련해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이 여야에서 백가쟁명식으로 제기되고 있다.

특수활동비 유용 논란은 '성완종 리스트 파문'에 연루된 새누리당 소속 홍준표 경남지사와 '입법 로비' 의혹으로 재판을 받는 새정치민주연합 신계륜 의원이 의혹을 받는 뭉칫돈의 출처를 특수활동비로 해명하면서 불거졌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지난 21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특수활동비 사용을 모두 카드로 (쓰는 것으로만) 제한해야 한다"면서 '카드 사용'을 투명성 제고 방안의 하나로 제안했다.

유승민 원내대표도 그 전날 정의화 국회의장을 찾아가 특수활동비 문제에 대해 의견을 나눈 뒤 향후 국회의장이 제시하는 제도 개선 방향에 맞춰 여당 원내대표와 운영위원장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당 관계자는 24일 "아직 이 문제와 관련해 구체적으로 실행에 들어간 부분은 없다"면서 "향후 각 당이 마련한 대책안을 가지고 서로 협의할 수 있고, (특수활동비 투명성을) 제도화하는 일에 우리도 기꺼이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윤석 원내수석부대표를 단장으로 '특수활동비 제도개선 대책단'을 꾸리고 구체적으로 개선 방안 찾기에 나섰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관영 의원이 간사를 맡았고, 최원식(예산결산특별위), 박광온(기재위), 서영교(법제사법위), 김광진(국방·정보위), 김민기(안전행정위) 의원을 배치했다.

오는 27일 첫 회의를 열고 영수증 첨부 등 사용내용 공개, 외부인사로 구성된 심사위원회 설치, 구체적인 사용지침 마련 등 여러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책단은 국회 특수활동비 뿐만아니라 행정부와 사법부 등 모든 국가기관에서 사용하는 특수활동비도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국가정보원과 국방부, 경찰청 등 특수활동비 금액이 많고 예산을 불법적으로 정치활동 등에 악용할 수 있는 권력기관의 사용실태를 파헤치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특수활동비 문제를 국회 차원에서만 논의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관계자는 "전체 특수활동비 중 국회가 사용하는 부분은 1%도 안 된다"며 "특수활동비 투명성 제고 문제는 우리 국회만 개선한다고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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