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핏, 최저 임금 인상으로 고용감소 가져올 것

‘투자의 귀재’ 워런 버핏 버크셔 해서웨이 회장이 22일(현지시간) 미국 주 정부들의 최저임금 인상이 오히려 저임금 노동자를 곤경에 빠뜨릴 위험이 크다고 경고했다. 기업이 임금인상을 이유로 고용을 줄이면, 특별한 기술이 없는 저임금 노동자들이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는 논리다.

미 경제전문지 포천에 따르면 버핏은 언론기고문을 통해 한 국가의 경제정책 목표물로 두 가지를 제시했다. 버핏은 “첫째는 근로 의지가 있는 모든 사람이 소득을 얻어 괜찮은 생활을 하도록 해야 하고, 둘째는 이를 위한 어떤 계획도 성장과 번영에 필수적인 우리의 시장 시스템을 왜곡시키도록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버핏은 “두 번째 목표가 최저임금을 상당 폭 올리는 계획 때문에 흔들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모든 직종이 시간 당 최소 15달러를 받기를 희망할 수는 있겠지만, 그 수준의 최저임금은 고용을 현저하게 감소시킬 것이 거의 확실하다”며 “그렇게 된다면 기초적 기술만 갖고 있는 많은 노동자가 곤경에 처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버핏은 최저임금 인상보다 근로소득세액공제제도(EITC)를 확대하는 편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EITC는 정부가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근로자의 임금을 보조해주는 제도로, 근로자에게 자신의 기술을 개선시키는데 인센티브를 주고, 시장을 왜곡시키지도 않아 고용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논리였다.

최근 로스앤젤레스 시의회는 시간당 9달러인 현재의 법정 최저임금을 단계적으로 인상, 2020년까지 시간당 15달러로 올리기로 의결했고, 다른 미국의 대도시들도 최저임금 인상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남도영 기자 dynam@kmib.co.kr남도영 기자 dyna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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