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총리 지명 이후] 박근혜 대통령 정치개혁 의지 이번엔 통할까

Է:2015-05-22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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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총리 지명 이후] 박근혜 대통령 정치개혁 의지 이번엔 통할까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 발탁을 통해 정치개혁 의지를 다시 한번 공고히 밝힌 박 대통령의 구상이 이번에는 제대로 실현될지 주목된다. 박 대통령은 지난해 세월호 참사 이후 안대희 전 대법관, 올해 초 이완구 전 총리를 기용하면서 개혁을 전면에 내세웠다. 그러나 안 전 대법관은 국회 인사청문회에 서기도 전에 중도하차했고, 이 전 총리는 총리직 수행 불과 70일 만에 낙마했다.

박 대통령이 이번에 황 후보자를 선택한 것은 정치개혁을 기치로 내걸면서 다시 한번 부정부패·비리 척결 의지를 공고히 한 것이라는 게 일반적 평가다. 과거로부터의 적폐와 부정부패, 비리 척결 및 해소를 위해선 정치개혁이 반드시 이뤄져야 하고, 이런 개혁이 곧 경제 재도약과 지속가능한 성장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박 대통령이 이 전 총리 사표를 수리한 다음날인 지난달 28일 밝힌 대국민 메시지에도 잘 나타나 있다. 박 대통령은 “반드시 과거부터 내려온 부정과 비리, 부패 척결을 해서 새로운 정치 개혁을 이뤄 나갈 것”이라며 “저는 지금이 우리 정치에서 부패의 고리를 끊고 부패를 청산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이 ‘관리형 총리’ 또는 ‘통합형 총리’를 내세우지 않고 헌정 사상 처음으로 법무부 장관을 총리 후보자로 지명한 것 역시 같은 맥락이다.

황 후보자도 내정 발표 직후 ‘비정상의 정상화’를 일성으로 내세우는 등 개혁의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박 대통령과 총리 후보자가 부정부패 척결과 비정상의 정상화 등 정치개혁 코드를 같이 맞추겠다는 의미다.

청와대는 일단 최대한 빨리 황 후보자에 대한 국회 임명동의 및 인사청문 절차를 마무리해 이같은 박 대통령의 구상을 실현할 방침이다. 정치개혁과 공공부문 개혁 등을 통해 비정상적인 관행의 고리를 끊고, 본격적인 경제 재도약 등에 나선다는 의미다.

우선 가장 시급한 과제는 황 후보자의 인사청문 절차다. 청와대와 여권은 다음달 중순으로 예정된 박 대통령의 미국 방문에 앞서 총리 인준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22일 국회 원내대표단·정책위원회 연석회의에서 “인사청문요청안이 접수되면 바로 인사청문특위 구성안을 국회의장에게 제출해 청문 절차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 인사청문특위는 임명동의안이 제출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청문회를 마치고, 전체 국회 심사 절차는 20일 이내에 마쳐야 한다.

새누리당은 특히 야당 페이스에 청문회가 굴러가는 것을 막겠다는 의지와 함께 순서상 인사청문특위 위원장이 여당 몫이라는 점도 강조하고 있다. 유 원내대표는 “인사청문특위 위원장은 이번에 새누리당 순서”라며 “위원장을 포함해 7명의 (위원) 인선에 바로 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원내지도부는 주말까지 청문위원 인선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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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혁상 기자 hsna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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