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 회항’ 조현아 석방..국민 법 감정과 거리 멀다” 여야, “재벌가 갑질 경종 필요” 비판

여야는 22일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으로 기소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풀려난 것과 관련,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국민 법 감정에 못미치는 점이 아쉽다"는 반응을 보였다.

김영우 새누리당 수석대변인은 구두 논평을 통해 "국민적인 법 감정과 도덕 감정에는 조금 부합하지 않을 수 있는 판결이지만,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김성수 새정치민주연합 대변인은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하나 항공기 회항은 중대범죄라는 점에서 법원의 보다 단호하고 엄중한 처벌이 아쉽다"며 "조 전 부사장은 법원의 판결로 모든 잘못에 대한 처벌이 끝났다고 착각해서는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또한 "재벌가의 갑질 논란은 비단 대한항공 한 개 회사의 문제는 결코 아닐 것"이라며 "이번 사건을 분명한 경종으로 삼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에 재벌가가 설 자리는 없을 것임을 분명하게 경고한다"고 말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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