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안·소득대체율 26~27일 일괄타결 시도” 28일 국회 본회의 통과 목표

여야는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와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을 포함한 공적연금 사회적기구 구성에 대한 일괄타결을 오는 26~27일 시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국회 공무원연금 개혁 특별위원회 간사를 맡았던 새누리당 조원진·새정치민주연합 강기정 의원은 22일 오전 비공개 회동을 하고 이 같은 향후 일정에 합의했다고 조 의원이 밝혔다.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와 맞물린 사회적기구 구성과 관련, 연금 개혁 실무기구 공동위원장이었던 김용하·김연명 교수 등 전문가들은 최근 조·강 의원이 잠정 합의한 사회적기구 규칙안에 대한 의견을 모은 뒤 26일까지 조·강 의원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이어 양당 의원총회에서 조·강 잠정합의안을 추인하면 유승민·이종걸 양당 원내대표가 회동, 규칙안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조 의원은 "26~27일 중 규칙안 확정과 함께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원안대로 처리하는 데 일괄적인 타결을 시도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문제가 됐던 규칙안 문구에 대해 여야 일부 최고위원들이 이견을 보인 것으로 알려져 이들에 대한 추가 설득을 거쳐야 하는 상태다.

또 새정치연합의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해임 요구에 대한 양당의 입장 조율도 필요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 의원은 "사회적기구의 운영 문제에 대한 얘기도 나눴다"고 전했다. 사회적기구의 구성 방식이나 애초 8월 말로 정하려 했던 기구의 활동 시한 등에 대한 추가 조정이 이뤄져야 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여야가 오는 27일까지 이같은 일괄타결 시도에 성공하면 5월 임시국회 회기 마지막날인 28일 본회의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안과 사회적기구 구성안이 동시에 처리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일괄타결이 실패하면 공무원 연금개혁안은 또다시 6월 임시국회로 넘어가고 장기간 표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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