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사드, 수도권 방어 무용지물’ 평가한 적 있다”

미국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THAAD)의 한반도 배치가 논란이 되는 가운데 사드가 서울 수도권 방어에는 무용지물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인 진성준 새정치연합 의원은 21일 CBS라디오에 출연해 “2013년 국방부가 미국의 사드 포대를 시찰하고 그 사드 운영현황을 평가하고 온 적 있다”며 “그 보고서에 따르면 부산 부근에 사드를 배치한다면 일부 효과가 있을 수 있으나 수도권 방어에 대해서는 결과를 전혀 내놓지 못했다”고 말했다.

진 의원은 “그러니까 사드가 수도권 방어에는 전혀 무용지물이라고 하는 것이고 군사적 실익이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이 휴전선에서 50㎞ 남짓 밖에 되지 않은 수도권을 공격한다면 단거리 미사일을 사용할 가능성이 많은데, 사드는 요격고도가 40~150㎞로 너무 높고 거리가 가까워 이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해 진 의원 쪽 관계자는 “당시 정부가 국회에 보고한 공무출장 결과 보고서를 보면 ‘한반도 배치 시뮬레이션 확인 결과 사드는 고도 30~200㎞, 사거리 250㎞ 고고도 탄도탄 방어용으로 대구·부산 지역에 배치시 스커드 B, C 노동미사일급 방어에 적합, 수도권 위협 탄도탄(사거리 100㎞ 급인 KN-02 등)에 대해서 시뮬레이션 결과 미제시’ 라고 돼 있다”며 “사드가 수도권 방어에 부적합함이 확인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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