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의회 대북 강경론 고조… 테러지원국 지정 등 실효성은 의문

미국 의회에서 북한에 대해 강경한 대응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속적인 대북 제재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이 제고됐고, 북한이 이를 무기로 미국과 한국을 노골적으로 위협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면서다.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 동아태소위원장인 코리 가드너(공화·콜로라도) 의원은 19일(현지시간) 테러지원국(State Sponsor of Terrorism) 재지정 등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했다.

이번 결의안은 북한 김정은 정권의 현영철 인민무력부장 전격 숙청 및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사출시험에 이어 핵탄두 소형화 단계 진입 주장이 나온 가운데 발의된 것이다.

결의안은 특히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재지정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미국은 1987년 대한항공 여객기 폭파사건 이후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 올렸으나 2008년 북한과의 핵 검증 합의에 따라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했다. 미 하원은 지난주 통과시킨 내년도 국방수권법안에서 북한을 테러지원국의 범주에 포함한 바 있다.

북한에 대한 제재 강화 움직임은 하원에 이어 상원까지 장악한 공화당에서 주로 나오고 있다. 공화당은 ‘전략적 인내’로 대표되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대북 정책기조가 완전히 실패했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 공화당 소속인 에드 로이스(공화·캘리포니아) 하원 위원장이 114대 회기가 개회하자마자 발의해 통과시킨 대북 제재 강화법안(H.R. 757)이 신호탄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미 행정부가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게 지배적인 시각이다. 지난해 말 북한의 소니 영화사 해킹 사태 때 미국 정부는 테러지원국 재지정 등 모든 대북 제재 옵션을 검토한 바 있다. 결론은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다시 지정하기는 어렵다는 것이었다고 한다.

워싱턴 외교소식통은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하려면 물리적 폭력이 수반되고 인명에 대한 위해가 있어야 하며 이를 지속적으로 지원했다는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 북한에 이를 적용하기는 쉽지 않고 외교적으로도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결국 이번 결의안 제출도 ‘상징적인’ 제스처로 끝날 가능성이 농후하다.

하지만 북한을 옥죌 수 있는 추가 금융·경제 제재를 행정부에 압박하는 효과는 기대된다. 이미 미 재무부 등은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의 돈줄로 여겨지는 북한 해외 파견 근로자들의 임금 송금을 차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워싱턴=배병우 특파원 bwba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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