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과수, 부검·감정 전문인력 40% 확충하고 현장 검안 확대

Է:2015-05-21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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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과수, 부검·감정 전문인력 40% 확충하고 현장 검안 확대
개원 60주년을 맞이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이 감정인력 확충 등을 통해 현장대응체계를 대폭 강화한다. 각 지방연구소별로 재난·사고 현장대응팀을 신설하고 감정 전문인력도 2020년까지 40%가량 증원할 계획이다.

행정자치부는 지능화·흉포화되는 범죄와 각종 재난·사고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역량 고도화 방안’을 마련해 단계적으로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국과수는 부검, 유전자분석 등을 담당할 전문인력을 내년부터 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증원할 계획이다. 연평균 15.5%씩 증가하는 부검 업무에 대응해 2020년까지 부검 인력 80명(법의관 43명, 법의조사관 37명)을 보강한다. 또 유전자 및 독극물 분석 인력 23명, 사고조사 인력 10명도 단계적으로 확충한다. 이에 따라 전문인력은 현재 285명에서 2020년까지 398명으로 113명(40%) 늘어날 전망이다.

인력 보강에 따라 국과수는 그동안 하지 못했던 휴일 부검도 실시해 365일 상시부검 체계를 갖추고 민간에 의뢰하는 촉탁 부검도 점차 폐지할 계획이다. 지난해 국과수에 부검 의뢰된 건수는 6172건이었고 이 중 1580건은 촉탁 부검을 했다.

국과수는 또 화재, 건물 붕괴 등 안전사고 및 대형 재난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 5개 지방연구소별로 ‘재난·사고 현장대응팀’을 운영해 24시간 현장출동 체계를 갖추기로 했다.

변사자 현장 검안에도 국과수 인력의 참여를 늘릴 계획이다.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국과수의 법의관이 직접 현장검안을 하고 필요시 부검·유전자 분석 등을 통해 정확한 사망원일을 규명하기로 했다. 변사자 현장 검안 대상을 올해 서울 구로·강서·양천구 등에 이어 내년에는 서울 전역으로 확대하고 2017년 수도권, 2018년 부산·경남, 2019년 호남·충정, 2020년에는 경북·강원 지역까지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그동안은 인력 부족으로 사회적으로 주목받는 사건 외에 연간 38000여명에 달하는 변사자에 대한 현장 검안을 제대로 실시하지 못했다고 국과수는 설명했다.

행자부에 따르면 지난해 국과수의 감정 처리 실적은 34만8117건으로 2010년(27만6614건)에 비해 26% 증가했다. 감정 의뢰 분야는 유전자 분석이 18만1983건으로 가장 많고 약·독·마약(6만8951건), 화학분석(3만9328건) 등이 뒤를 이었다. 지난해 국과수 정원 1인당 감정건수는 연간 960건이었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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