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난관 정면 돌파?” ‘황교안 총리 카드’에 담긴 朴대통령 국정운영 구상은?

부정부패 척결을 통한 정치개혁, 국정의 안정성, 국회 인사청문회 통과.

박근혜 대통령이 21일 새 국무총리 후보자로 황교안 법무장관을 전격 발탁한 것은 '세 마리 토끼'를 모두 염두에 둔 인선이라는 분석이다.

황 후보자는 공안통 검사 출신으로 사정 수사를 지휘하는 법무장관이고, 현 정부 출범때부터 내각에서 줄곧 일해왔고, 인사청문회의 '허들'을 이미 한 차례 넘어선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

청와대는 무엇보다 황 총리 후보자의 발탁 배경에 대해 박 대통령의 강력한 정치개혁 의지를 강조하고 있다.

김성우 청와대 홍보수석이 "황 내정자는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법무장관으로 직무를 수행해오면서 대통령의 국정철학에 대한 이해가 깊고 사회 전반의 부정부패를 뿌리 뽑아 새 한국을 만들고 정치개혁을 이룰 적임자"라고 설명한데서 배경이 집약돼 있다.

박 대통령이 '황교안 총리 카드'를 현 시점에서 꺼내든 것은 전임 이완구 총리의 '낙마'를 초래한 원인이기도 한 성완종 리스트 정국과 무관치 않다.

정국을 송두리째 흔들었던 '성완종 파문'으로 부각된 부정부패 문제를 정면으로 돌파하겠다는게 황교안 총리 발탁 배경이라는 것이다.

박 대통령은 성완종 파문이 터진 뒤 그 해법으로 정치권의 돈거래 관행과 부정부패 사슬을 끊어내는 '정치개혁'을 꾸준히 강조해왔다.

사정 당국 수장인 현직 법무장관을 국정을 총괄하는 총리 후보로 지명한 것은 검찰수사를 비롯한 고강도 정치개혁 드라이브에 더욱 힘을 싣겠다는 포석이 깔려있다는 분석이다.

강력한 정치개혁의 '의지'를 국정 2인자에 대한 '인사'를 통해 드러내보였다는 것이다.

특히, '성완종 리스트'에 거론된 친박 정치인들을 넘어 과거 참여정부 시절 진행된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에 대한 특별사면 논란 등 과거의 정치권 유착, 비리 의혹을 낱낱이 밝혀내고, 사면제도 개선 등 제도적 보완장치까지 충실히 마련하겠다는 의지도 이번 인선에 담겨 있다고 여권 관계자들은 풀이했다.

특히 오랜 검사시절을 거치며 공안통으로 명성을 날린 황 총리 후보자가 '사정(司正)' 경험이 풍부하다는 점에서 올해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제시한 노동·공공·금융·교육 등 4대 개혁과제 완수를 실현할 적임자로 판단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와 함께 황 후보자는 현 정권 출범 초기부터 내각에 일하면서 박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잘 꿰뚫고 있다는 점은 외부 인사의 발탁과 비교한다면 국정의 안정성, 그리고 총리로서 조기 국정 장악 측면에서도 유리하다.

'깜짝 발탁'을 통한 큰 변화보다는 현직 각료 기용을 통한 국정의 연속성에 무게를 뒀다고 볼 수 있다.

신임하는 사람을 계속 곁에서 중용하는 박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과도 부합되는 대목이다.

황 후보자가 국가기관 대선 불법개입 사건, 채동욱 전 검찰총장 혼외자 논란,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사건 등 굵직굵직한 현안들을 큰 잡음없이 해결하고 뚜렷한 업무장악력을 보인 점도 높은 점수를 받았다는 후문이다.

총리 인선에서 가장 신경썼던 대목이 국회 인준이었다는 점에서 황 후보자가 이미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한 경험이 있는 현직 각료라는 점도 박 대통령의 인선 결정에 크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황 후보자는 박 대통령의 현 정부 조각 당시 법무장관 후보로 내정됐고, 당시 장관 후보자의 잇따른 낙마 사태 속에서도 큰 어려움 없이 청문회 문턱을 넘어선 인사 가운데 한 명이다.

다만 황 후보자가 청문회를 거친 지 2년이 넘었고 그동안 안대희, 문창극, 이완구 등 3명의 총리 후보를 거치면서 청문회 통과 기준이 더욱 엄격해진데다, 야당이 황 후보자가 '공안통' 검사인 점을 들어 날을 세우고 있는 점도 변수이다.

야당은 황 후보자 지명후 '사정정국', '공안정국' 조성 우려를 내세우며 크게 반발하고 있어 청문회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당장 황 후보자의 지명에 대해 "공안통치에 나서겠다고 노골적으로 선언한 것"이라며 "국민통합형 총리를 원했던 국민 바람도 저버렸다"고 강하게 비판하며 청문회에서의 '송곳 검증'을 예고하고 나섰다.

야당은 현 정부 초기 황 후보자에 대한 법무장관 청문회 때도 ▲안기부 'X파일' 수사의 편파수사 논란 ▲과거 수사경력에 따른 공안정국 조성 우려 ▲수임료 과다수령에 따른 전관예우 논란 등을 이유로 '부적격' 의견을 내놓은 바 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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