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국방장관회담 4년만에 30일 개최...일본 강력 요청 왜?

한국과 일본이 이달 30일 4년여 만에 국방장관 회담을 개최해 대북 군사정보 공유를 비롯한 안보 현안을 논의한다.

한일 국방장관 회담이 열리는 것은 박근혜 정부 들어 처음으로, 양국이 안보 분야 협력을 통해 경색된 한일관계의 돌파구를 여는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국방부는 오는 29∼31일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제14차 아시아안보회의(일명 샹그릴라 대화)에서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나카타니 겐(中谷元) 일본 방위상이 양자 회담을 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영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 주관으로 열리는 이번 아시아안보회의에는 한일 양국뿐 아니라 미국, 중국, 러시아, 영국, 아세안(ASEAN) 등 아시아·태평양과 유럽 주요국 국방장관과 안보 전문가 등이 참가한다.

국방부는 한일 양국이 국방장관 회담 일정을 "최종 조율 중"이라고 밝혔지만 회담 개최 날짜는 사실상 아시아안보회의 이틀째인 30일로 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한일 국방장관 회담이 열리는 것은 2011년 1월 아시아안보회의에서 김관진 당시 국방부 장관과 기타자와 도시미(北澤俊美) 당시 일본 방위상이 회담한 이후 처음이다. 이후 양국은 과거사와 독도 등을 둘러싼 갈등으로 4년 4개월 동안 국방장관 회담을 열지 못했다.

국방부는 이번 회담에서 양측이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공조 방안과 국방 분야 교류·협력 증진 방안, 양국 방위정책 관련 사안 등을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회담에서는 지난달 미일 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 개정 이후 한반도 지역에서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 절차를 비롯한 민감한 현안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교도통신은 지난 19일 일본측이 이번 한일 국방장관 회담에서 미일 방위협력지침과 이를 반영한 일본의 안보법제 개정안 등을 한국측에 설명할 것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일본측은 또 한국군과 일본 자위대 사이에 물자를 상호 융통할 수 있는 상호군수지원협정(ACSA)과 2012년 추진됐다가 무산된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GSOMIA) 체결 방안을 논의하자고 한국측에 제안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한일 국방장관 회담은 일본측의 강한 요청에 따른 것이다.

일본은 작년 12월 도쿠치 히데시(德地秀士) 일본 방위성 방위심의관의 방한을 포함한 여러 계기를 통해 한국측에 한일 국방장관 회담 개최 의사를 타진해왔다. 나카타니 겐 방위상도 지난달 10일 공개적으로 한일 국방장관 회담을 제안했다.

국방부는 한일 국방장관 회담에 대해 '논의도, 계획도 없다'는 입장을 유지해왔으나 한일 경색 국면을 더이상 방치해서는 안된다는 판단에 따라 일본측의 요청을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중국과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맞서 한미일 3각 공조체제를 강화하려는 미국의 압박도 한일 국방장관 회담 개최의 배경이 된 것으로 관측된다.

이번 아시아안보회의에서는 예년처럼 한미일 3국 국방장관 회담도 열려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공조 방안, 미일 방위협력지침 개정 관련 사안, 인도적 지원·재난구호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한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한편 국방부는 한민구 장관이 아시아안보회의 참석에 앞서 이달 27∼29일 베트남을 공식 방문해 양국 국방장관 회담을 갖는다고 밝혔다.

이번 회담에서 양국은 상호군수지원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등 2009년 수립된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국방 분야로 확대하는 방안을 폭넓게 논의할 예정이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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