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감청 건수 전년 동기대비 40% 감소

미래창조과학부는 169개 전기통신사업자가 제출한 2014년 하반기 통신제한조치(감청) 협조, 통신사실확인자료 및 통신자료 제공현황 등을 집계한 결과 감청 협조 건수(문서 수 기준)는 192건으로 전년 동기(337건)보다 감소했고 전화번호를 기준으로 해도 2492건에서 1851건으로 각각 감소했다고 21일 밝혔다.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건수 역시 문서 수 기준 13만2070건에서 12만7153건으로 감소했고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도 673만4543건에서 414만4508건으로 각각 감소했다. 통신사실확인자료는 상대방의 전화번호와 통화 일시, 시간 등 통화사실과 인터넷 접속 기록과 발신기지축 위치 등의 정보를 담고 있는 자료다.

통신자료 제공 건수는 증가했다. 문서 수 기준으로 2013년에는 47만9623건이었지만 지난해 50만8511건으로 증가했고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도 474만7043건에서 694만2521건으로 각각 증가했다. 통신자료는 이용자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가입 및 해지 일자, ID 등 가입자 정보를 담고 있다.

김유나 기자 spri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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