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 청신호?… 여야, 공적연금 사회적 기구 구성안 잠정합의

여야는 20일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사회적 기구 구성안에 잠정 합의했다. 구성안이 확정되면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의 5월 임시국회 처리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각 당에서 협상권을 위임받은 새누리당 조원진·새정치민주연합 강기정 의원은 국회에서 만나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합의문을 발표했다. 지난 2일 공무원연금 개혁 관련 합의문은 지켜져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 하고,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 위해 계속 협의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사회적 기구 운영 규칙에 넣을 문구에 대해선 이견을 상당히 좁혔다. ‘국민연금 명목 소득대체율 50%’라는 수치는 명시하지 않는 대신 소득대체율 인상을 담보할 장치가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 조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양당이 수용할 수 있는 문안을 만들 것이냐가 관건인데 그 부분에 의견 접근이 됐다”고 했다. 오는 25~26일 최종 구성안이 나오면 28일 본회의에서 사회적 기구 운영 규칙, 국회 특위 구성 결의안과 함께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당내 추인 절차가 남아 있어 낙관하기엔 이르다는 지적이 나온다. 새누리당은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김무성 대표는 조 의원에게서 구성안 초안을 보고받고 난 뒤 “의원총회와 최고위원회의 통과가 될 것으로 보느냐”는 기자들 질문에 “별 문제 없을 것 같다”고 했다. 유승민 원내대표도 “초안을 좀 더 다듬기로 했다”면서도 “고민을 해서 절충안을 만든 거니까 어지간하면 그 방향으로 존중해서 해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결국 여야가 당 안팎의 강경론을 어떻게 설득하느냐나 관건이 될 전망이다.

권지혜 기자 jhk@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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