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관리들, 너무 나간다?” 美 사드 띄우기 연일 공격에 불쾌감 드러낸 정부

미국 정부 관리와 군 인사들이 연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띄우기에 나서자 우리 정부 관계자들은 불쾌감을 드러내고 있다.

미국 인사들은 처음에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려면 한반도에 사드 배치가 고려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하다가 최근에는 아예 사드 배치를 기정사실화하는 듯한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미측의 '사드 띄우기'가 계속되자 우리 정부 관계자들은 양국 정부 간 공식적인 협의가 이뤄지지도 않은 상황에서 미측 인사들의 발언이 터져 나온 데 대해 곤혹스러운 표정을 나타내고 있다.

프랭크 로즈 미 국무부 군축·검증·이행담당 차관보는 19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 있는 한미연구소(ICAS)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서 "비록 우리가 한반도에 사드 포대의 영구 주둔을 고려하고는 있지만, 우리는 최종 결정을 하지 않았고 한국 정부와 공식 협의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미국 관리의 입에서 '한반도에 사드 포대의 영구 주둔 고려'라는 말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는 지난 18일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이 주한미군 기지를 방문해 북한의 위협을 거론하면서 "우리가 사드와 다른 것들에 관해 말하는 이유"라는 언급한 수준을 넘어서는 발언이다.

이에 정부의 한 관계자는 20일 "로즈 차관보는 사드 정책 담당자도 아닌 데 너무 (발언이) 나간 것 같다"고 지적했다.

다른 관계자는 "미국 정부 내에서 주한미군에 사드를 배치할지를 협의하는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안다"면서 "미국 정부내 논의 결과가 나오고 이를 우리측에 통보하면 그때 액션(대응)을 해도 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그는 "우리 군의 방어력 보강과 군사적 효용성 측면에서 사드 배치가 필요한지를 군사 실무적 차원에서 파악 중인 단계이기 때문에 미국 관리들의 발언에 일일이 반응하지 않겠다"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미국 인사들의 발언에 좌우되지 않고 우리나라의 국익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주도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해 나가겠다는 반응으로 해석된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미국의 내부 협의 절차가 진행 중이고 그 결과가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안다"면서 "(미측의) 요청이 오면 군사적 효용성과 국가 안보상 이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주도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 대변인의 발언은 지난 3월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밝힌 입장과 궤를 같이하고 있다.

윤 장관은 3월 17일 기자들과 만나 사드 배치 문제와 관련, "사안의 성격과 본질에 따라 우리 국익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주도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해 나갈 생각"이라고 밝힌 바 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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