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서할 수 없다...사실상 국민 세금, 의원 지멋대로 탕진?” ‘눈먼 돈’ 국회 특수활동비 뒤늦게 개선

여야가 20일 최근 유용 논란이 일고 있는 '국회 특수활동비'와 관련해 개선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성완종 파문'에 연루된 새누리당 소속 홍준표 경남지사와 '입법 로비'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 신계륜 의원이 국회 판공비를 돈의 출처로 해명한 데 대해 여론 비난이 들끓자 앞다퉈 대책 마련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연석회의에서 "국회 차원의 의장, 부의장, 원내대표, 상임위원장, 특위위원장 등의 특수활동비에 대해 유용 문제가 불거졌다"면서 "거기에 대해 국민적 분노가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여당의 원내대표로서 국회의장을 찾아뵙고 이 문제를 국회 차원에서 어떻게 개선해 나갈지, 또 운영위원장으로서 운영위 차원에서 어떤 제도 개선책을 마련할지를 진지하게 논의할 것"이라면서 "의장 차원에서 할 일과 운영위 차원에서 할 일을 논의해서 적절한 시기에 말씀드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서 김태호 최고위원은 "(국회가) 국정감사 등에서 다른 기관에 대해선 철저하고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면서 국가 예산을 유용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백번을 변명해도 용서받기 어렵다"면서 "똥묻은 개가 겨묻은 개 보고 나무라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특히 "이번 일을 계기로 국회 또한 모든 업무추진비에 특수활동비 내역까지 포함해서 영수증을 인터넷에 공개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당 차원의 개선대책단을 출범시켜 국회 특수활동비와 관련한 조사를 벌이겠다고 밝혔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홍준표 지사의 특수활동비 '유용'을 언급한 뒤 "사실인지 모르지만 그로 인해 국회를 보는 국민 눈길이 아주 차가워졌다"면서 "이윤석 원내수석부대표를 반장으로 국회 특수활동비를 전체 점검하고 투명성을 제고하는 개선대책단을 발족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또 지난해 자신이 발의한 국회의원 윤리실천 특별법을 언급한 뒤 "특수활동비가 현재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해도 국민 감정을 감안하지 않고 있다"며 "국회 윤리 확립을 위해 제대로 된 정책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올해 국회에 배정된 84억원을 포함해 묻지마 예산인 정부 특수활동비는 8천811억원"이라며 "정부가 예산 편성지침이나 집행 지침에 맞게 집행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국회에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밖에 "국회가 솔선수범해서 투명성을 높이겠다. 예산안 심사에서 중점적으로 심사해 세금 낭비를 막고 의혹을 해소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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