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계 ˝정부,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 낮춰달라˝

Է:2015-05-20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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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계가 정부가 조만간 결정할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를 재조정 해야 한나고 요구하고 나섰다. 정부는 지구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사회 논의 동참을 위해 국제사회에 2020년 이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를 제출할 예정이다. 관계부처 간 협의가 5월 내 마무리 되면 공론화 과정을 거쳐 조만간 UN에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관련 전국경제인연합회와 25개 업종단체 및 발전·에너지업종 38개사는 정부의 국제사회에 온실가스 감축목표치 제시에 앞서 산업계 입장을 성명서를 통해 발표했다.

먼저 산업계는 현재 시행 중인 배출권거래제의 할당 근거가 되는 2009년 추산 배출전망치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실제로 산업계가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이행 첫 해인 2012년에 목표 보다 높은 성과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3년간 배출량은 배출전망치를 2010년 1400만톤, 2011년 3100만톤, 2012년 2000만톤 계속해서 초과하는 모순적인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산업계는 배출전망을 재산정하고, 재산정 결과에 맞게 제1차 계획기간(2015∼2017년) 배출권을 재할당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산업계는 주요국들도 자국 경제여건 등을 고려해 달성 가능한 수준에서 2020년 이후의 감축목표를 제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2030년까지 1990년 대비 25∼30%’ 감축목표를 제출한 러시아는 2012년 배출량이 이미 1990년 대비 약 50% 감소한 상황으로 목표 달성을 위한 부담이 없는 상태다. 온실가스 최다 배출국인 중국은 2014년 미·중 정상회담에서 시진핑 주석이 ‘2030년을 전후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더는 늘리지 않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전경련 유환익 본부장은 “이미 발표한 2020년까지의 목표 달성이 불가능한 상황인데 정부가 2020년 이후의 목표마저 무리한 수준으로 또다시 결정하게 되면 산업계 고사는 현실화 될 것”이라고 밝혔다.

노용택 기자 nyt@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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