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美,사드 한반도 배치 요청하면 주도적으로 판단·결정”

청와대는 20일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와 관련, "(미국 측의) 요청이 오면 군사적 효용성과 국가 안보상 이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주도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미국의 내부 협의 절차가 진행 중이고 그 결과가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안다. 따라서 아직 미국이 우리 측에 공식 입장을 통보해온 바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민 대변인의 이러한 언급은 사드의 한반도 배치 여부와 관련, 미국의 우리 정부에 대한 요청이나 협의가 없었고, 이에 따라 결정이 내려진 것도 없다는 이른바 '3 NO' 원칙과 현재 군사 실무적 차원에서 사드의 효용성을 따져보고 있다는 정부의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민 대변인의 이러한 언급은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이 최근 사드 문제를 언급해 국내에서 공론화 논란이 재차 불거진 상황에서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케리 국무장관은 지난 18일 방한 마지막 행사인 주한미군 장병 간담회에서 북한의 도발위협을 거론하면서 "우리는 모든 결과에 대비해야 하며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사드와 다른 것들에 관해 말하는 이유"라고 언급했다.

민 대변인은 박근혜 대통령의 다음 달 중순 미국 방문 때 이 문제를 논의할 예정인지를 묻는 질문에는 "사드에 대해서는 이러한 답변만 드리겠다"며 답을 하지 않았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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