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 열차 2주째 정차중” 5월 6일 플랫폼에서 한발짝도 못 나갔다

2주일째 교착 국면을 벗어나지 못하는 공무원연금 개혁이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극적으로 처리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단 여야의 협상 진도는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이 무산된 지난 6일에 묶여 있다.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등 공적연금 강화 방안을 논의할 국회 차원의 사회적기구 구성 규칙안에 담길 표현을 놓고 입장이 맞서는 것이다.

애초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 및 보험료율 조정'으로 만들어진 공무원연금 개혁 실무기구의 합의 초안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로 한다'로 지난 2일 최종 수정됐고, 이를 여야 대표·원내대표가 존중하겠다고 공언한 게 이른바 '5·2 합의'다.

여기서 새누리당은 '합의 존중'에 방점을 찍었다. 50%라는 수치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실무기구의 합의인 만큼 여기에 확정적으로 얽매이지 않되, 이 수치를 염두에 두고 사회적기구에서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자는 것이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19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공적연금 강화를 위해선 국회 특별위원회와 사회적기구를 설치해 어떤 논의든 진지한 논의를 시작하자는 게 우리의 입장"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50%를 목표로 한다'에서 '50%로 한다'로 실무기구 합의문의 표현이 바뀐 만큼 이는 목표치가 아닌 확정치로 간주, 사회적기구에서 이 수치를 달성하는 방안을 만들어내야 한다는 입장이다.

새정치연합에서 여야 실무협상을 주도하는 강기정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실무기구) 합의서에 50%가 들어 있다. 합의서 이행 여부가 핵심"이라며 "50%의 (규칙안) 명기 여부는 합의서 이행을 위한 수단"이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여야가 한 목소리로 5·2 합의 준수를 강조하면서도 합의 준수 방식을 놓고 각자 다른 해석을 고집하는 탓에 평행선을 달리는 듯하지만, 물밑에선 조금씩 접점을 모색하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특히 국회 공무원연금 개혁 특별위원회에서 양당 간사를 맡았던 새누리당 조원진·새정치민주연합 강기정 의원은 비공식 접촉의 끈을 놓지 않고 있어 오는 20일 오전 회동에서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해낼 가능성도 점쳐진다.

50% 규칙안 명기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새누리당과, 사회적기구가 유명무실해져선 안 된다는 새정치연합의 절충점을 담기 위한 적절한 표현을 조·강 의원이 고민 중이라는 전언이다.

조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내일 마무리를 짓고 각 당의 추인을 거쳐야 28일 본회의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처리할 수 있다"며 "야당에 제시할 사회적기구 구성 규칙안의 공적연금 강화 관련 문구도 여러 가지 마련해 둔 상태"라고 말했다.

양측이 수용 가능한 선에서 규칙안 문구가 적절히 조율될 경우 5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인 오는 28일까지 공무원연금 개혁안과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특위 및 사회적기구 구성이 극적으로 일괄 타결될 수 있다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제기된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규칙안의 표현 하나 때문에 여야가 어렵게 만든 공무원연금 개정안을 무산시킨다면 이것은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며 "28일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해서 여야 합의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새정치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도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내일 강기정 정책위의장이 새누리당과 본격적인 협의를 하도록 권한을 드렸다"며 "(야당은) 어떻게든 합의해서 해결하겠다는 진정성을 보였다"고 말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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