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노(NO)에서 효용성 파악중?” 정부, 사드 입장 미묘한 변화 “사실상 사드 한반도 배치 수순?”

미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의 한반도 배치 문제와 관련한 정부의 모호성 전략에 미묘한 변화가 감지되고 있어 주목된다.

정부는 그간 사드에 대해 '3 NO'(요청·협의·결정 없음) 원칙을 고수해왔지만 최근 군사실무적 차원에서 군사적 효용성 파악에 들어가 본격적인 연구를 위한 수순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19일 "우리 정부나 미국 정부는 사드의 한반도 배치 여부와 관련해 '3 NO'(요청·협의·결정 없음) 입장에 모두 변함이 없다"면서 "다만, 방어력 증강과 군사적 효용성 측면에서 도움이 되는지를 군사 실무적 차원에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미국에서 사드와 관련한 공식적인 자료는 받지 않아 가지고 있지 않다"면서 "미 육군기술교범과 인터넷 전문자료 등을 통해 파악 중"이라고 설명했다.

일단 군사실무적 차원에서 파악한 결과, 군사적으로 득이 된다고 판단되면 도입 여부 등을 위한 본격적인 연구에도 착수할 수 있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그러나 정부 관계자는 "군사실무적으로 파악하는 단계이지 검토하는 단계가 아니다"면서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이와 관련, 커티스 스캐퍼로티 한미연합사령관도 이날 오전 서울의 한 호텔에서 열린 극동포럼 주최 조찬 강연회가 끝난 뒤 사드 배치 여부와 관련한 언론 질문에 대해 "한미 양국이 사드 문제를 개별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어떤 시점이 배치에 적절한지를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주한미군 관계자가 전했다.

이 관계자는 "스캐퍼로티 사령관이 양국이 개별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발언한 의미는 양국 정부의 관계자나 연구기관, 개인 등이 각각 다양하게 의견을 표출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이라고 해석했다.

그러나 미국의 군과 정부 인사들은 전방위로 한반도 사드 배치 필요성을 주장하면서 우회적인 압박을 가하고 있다.

척 헤이글 전 미국 국방장관은 이날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아시안리더십콘퍼런스'의 '동북아의 신(新)안보질서'를 주제로 한 세션에 패널로 참석해 "미국은 (사드 배치 문제가) 북한의 영향이 분명 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도 지난 18일 서울 용산 주한미군기지를 방문해 미군 장병들과 만난 자리에서 북한 위협을 거론하며 "우리는 모든 결과에 대비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사드와 다른 것들에 관해 말하는 이유"라고 말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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