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윤선 사퇴, 자신 말에 책임을 진 것?” 이근면 “연금개혁 안되면 그만두겠다고 수차례 말해”

이근면 인사혁신처장은 19일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 무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한 조윤선 전 정무수석에 대해 “‘개혁안이 안되면 그만두겠다’고 여러 차례 말했다”며 “자신이 한 말에 대해 책임을 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처장은 취임 6개월 오찬 기자간담회에서 “첫번째는 현행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미흡하다는 부분, 두번째는 (국민연금까지) 확산됐다는 것에 책임을 절감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 처장은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미흡한 부분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28일 본회의에서는 처리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처장은 이날 취임 6개월 오찬 기자간담회에서 “이제 빨리 공무원연금 개혁 문제를 정리하고, 인사혁신 업무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처장은 이어 "여러 가지 여건이 조성됐던 만큼 5월 6일 본회의에서 처리가 됐다면 좋았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다만 현재 개혁안이 국민연금과의 형평성을 맞추지 못한 점 등은 아쉬움으로 남아 있다"고 말했다.

공무원연금 개혁으로 공무원들의 사기가 저하됐다는 지적에는 일정 부분 시인하면서 "사기 진작을 위해 공무원 개개인이 누릴 수 있는 정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노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는 공무원이 오랫 동안 근무하는 시스템으로 바뀔 것"이라며 "지금 20년 정도 근무한 사람은 65세 정년까지, 15년 근무한 사람은 70세 정년까지 연장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를 근거로 고령화에 따라 공무원의 정년이 연장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기도 했다.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고위직 공무원들의 재취업에 관대하다는 지적에는 "민간 출신이 공직을 하다가 다시 나가는 것을 막기는 힘들다"고 해명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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