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지자체 재무건전성 대체로 개선, 인천·광주시는 악화돼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채무총액이 지난해 6000억원가량 줄고 채무비율도 대체로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재정건전성이 개선되고 있다는 지표지만 인천과 광주 등 일부 지자체는 채무와 채무비율이 모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자치부가 19일 공개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말 전국 지자체의 채무총액은 28조원(단식부기)으로 1년 전(28조6000억원)에 비해 약 6000억원(2.1%) 줄었다. 예산대비 채무비율도 14.8%로 전년에 비해 0.7%포인트 낮아졌다.

예산대비 채무비율은 일반·공기업·특별회계에 기금을 합친 전체예산 대비 채무잔액의 비율로 재정건전성을 판단하는 주요지표다.

예산대비 채무비율은 2008년 13.2%이던 것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점차 악화돼 2010년 18.4%까지 치솟았으나 이후 점차 개선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17개 시·도(본청 기준) 가운데 인천과 광주 등은 예산대비 채무비율이 악화됐다. 특히 인천은 지난해에도 빚이 600억원 늘어 예산대비 채무비율이 37.5%로 치솟았다. 인천의 예산대비 채무비율은 시·군·구까지 포함해 모든 지자체 가운데 가장 높다. 광주도 지난해 채무 935억원이 증가해 예산대비 채무비율이 21.5%를 기록했다.

기초자치단체 중에는 태백시(35.3%)의 예산대비 채무비율이 가장 높았고 속초시(18.5%)가 뒤를 이었다.

채무가 ‘제로(0)’인 지자체는 2013년 57곳에서 63곳(시 4곳, 군 18곳, 구 41곳)으로 늘었다. 행자부는 “지난해 지자체들이 무리한 투자사업과 불필요한 지출을 억제하고 늘어난 세입을 채무 감축 재원으로 우선 활용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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