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중심 휴대전화 요금 인하 논의” 오늘 당정회의,통신요금 인가제 폐지 검토

새누리당과 정부는 19일 오전 아침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어 박근혜 정부의 대선 공약이자 국정과제인 가계통신비 경감 방안을 논의한다.

당정은 특히 가계통신비 절감을 체감할 수 있도록 휴대전화 요금제를 조정하는 방안을 집중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은 또 100여 종류에 이르는 휴대전화 요금제 가운데 소비자가 자신에게 맞는 요금제를 고를 수 있도록 선택지를 단순화하는 방안도 논의한다.

최근 스마트폰 확산 보급으로 LTE 이용자가 급증, 음성 통화에서 데이터로 이동통신 시장의 무게중심이 이동하는 추세에 맞춰서 KT와 LG유플러스가 '데이터 중심 요금제'를 앞다퉈 발표했으며 SK텔레콤도 미래부와 협의가 끝나면 비슷한 요금제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당정은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시행으로 시장에 구조적인 변화가 생기게 된 만큼 휴대전화 요금을 인하할 방안을 찾아보겠다는 것이다.

미방위 관계자는 "통신비 경감 대책으로 야당은 시장에 개입하고 민간사업자에 강제해야 하는 '기본료 폐지' 등을 주장하고 있는데, 여당은 민간사업자와 협의해 스마트폰의 특성에 맞는 제도가 도입되도록 방향성을 제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정협의에서는 이달 말 정부가 발표할 예정인 요금규제 개선을 위한 종합대책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 통신요금 인가제 폐지 방안 등도 함께 검토될 전망이다.

당정협의에는 새누리당 원유철 정책위의장과 김세연 민생정책혁신위원장,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등이 참석한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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