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윤선 사퇴...이종걸 절충안 후퇴” 곳곳서 돌출변수...연금개혁안 28일 본회의 통과 난망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가 들고 나온 '기초연금 강화론'이 교착 상태인 공무원연금 개혁 협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특히 조윤선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이 물러나면서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가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이나 기초연금 강화 등과 연계하려는 시도 등으로 '변질'됐다고 18일 강도 높게 비판함에 따라 이 원내대표의 제안을 포함한 향후 여야 협상 국면에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 원내대표가 전날 언론 인터뷰를 통해 밝힌 기초연금 강화론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이 2028년까지 40%로 낮아지는 것을 보완하기 위해 기초연금 소득대체율을 10%로 맞추고, 기초연금 지급 범위도 현재의 소득 상위 70%에서 90~95%로 확대하는 것으로 요약된다.

여야 대표·원내대표가 지난 2일 합의한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6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결정적 원인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명시'였던 만큼, 기초연금 강화를 통한 우회적인 소득대체율 인상은 일종의 절충안처럼 일각에서 받아들여졌다.

이 원내대표는 "새누리당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를 명기하지 않는 '명분'을 가져간다면, 실질적인 소득대체율 50%에 대한 '실리'를 우리가 가져오는 방식으로 합의할 수밖에 없지 않는가"라며 여야를 만족시킬 대안임을 강조했다.

여야 협상의 교착 국면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야당이 공무원연금 개혁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여론의 비판에서 벗어날 '출구전략'으로 제시한 성격도 엿보인다.
그러나 이 원내대표의 제안을 놓고 새정치연합 내부에서조차 회의론이 적지 않다. 당의 일치된 방침이 아닐뿐더러, 이런 제안이 여야의 '5·2 합의' 본질을 흐린다는 것이다.

문재인 대표는 18일 광주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원내대표가 원내대표부를 지휘하는 대표로서의 견해를 일단 말한 것"이라며 "당내에서 충분히 논의가 이뤄져 방향이 정립된 건 아니다"고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여야 협상의 실무를 맡은 강기정 정책위의장은 "이 원내대표의 제안은 5·2 합의와는 다른 내용"이라며 "(제안의) 옳고 그름을 떠나 적절하지 않은 주장"이라고 선을 그었다.

여권의 반응도 부정적이다. 기초연금 도입은 1년 넘게 진통을 겪은 끝에 재정 부족 등을 이유로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보다 후퇴한 수준에서 지난해 5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만큼, 청와대와 새누리당이 이를 다시 1년 만에 뒤집으면서 공무원연금 개혁의 전제 조건으로 삼는 것을 수용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새누리당은 지난 15일 고위 당·정·청 회동을 거쳐 공무원연금 개혁 및 공적연금 강화 사회적기구 구성에 대한 여권의 입장을 '한목소리'로 모은 상황에서 이처럼 내부에서조차 혼선을 겪는 야당의 조속한 입장 정리를 촉구했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야당 입장이) 어느 정도 정리가 좀 되면 (이 원내대표와) 언제든지 만날 생각인데, 언론에 지금 나오는 건 너무 혼란스럽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명시는 물론, 기초연금 강화 방향을 공무원연금 개혁과 연계시켜 미리 결론을 내리고 사회적기구 논의를 시작하는 데 대해선 수용 불가라는 원칙을 거듭 강조했다.

유 원내대표는 "특위와 사회적기구를 만들어 (공적연금 강화를) 진지하게 논의하겠다는 자세가 돼 있지만, 결론을 정해두자고 나오면 합의될 수 없다"고 못박았다.

청와대는 여야 합의대로 먼저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처리하고, 국민적 동의가 필수적인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은 나중에 논의해야 한다는 게 기본 방침이다.

이 원내대표가 제안한 기초연금 확대에 대한 입장도 비슷하다. 공무원연금 개혁과는 별개라는 것이다.

특히 기초연금 확대에 대해선 강한 거부감을 내비쳤다. 당장 내년부터 매년 3조~4조원의 세금 투입이 불가피하며, 이는 미래 세대를 위한 재정 절감이라는 공무원연금 개혁 취지에 역행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조윤선 수석은 이날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이 대신 발표한 '사퇴의 변'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을 수용하는 대가로 이와는 전혀 무관한 국민연금이나 기초연금, 심지어 증세 문제까지 거론되고 있는 작금의 상황은 애초 개혁의 취지를 심각하게 몰각한 것으로서 국민들께 큰 실망과 걱정을 안겨 드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수석의 사퇴는 공무원연금 개혁의 강도가 애초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이마저도 지체되는 데 대한 주무 수석의 '책임 통감'을 통해 개혁 필요성을 부각하는 동시에 국민연금이나 기초연금 문제를 거론하는 새정치연합의 움직임에 비판적인 청와대의 기류를 드러낸 것으로 읽힌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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