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소득율 50% 명기’ 예상대로 여야 합의 불발...조윤선 변수 어떻게 작용할까

새누리당 조해진, 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는 18일 국회에서 회동을 열어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에 대해 논의했으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명기에 대한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새누리당은 공무원연금 개혁안은 일단 오는 28일 처리하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은 이후 사회적 기구에서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숫자를 못박지 않으면 공무원연금 개혁안도 처리할 수 없다고 맞섰다.

조 수석부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양당 대표간 합의문에서도 공적연금을 강화한다는 부분을 존중한다고 했다"면서 "공무원연금 대타협기구의 실무기구 합의문 당사자들끼리도 50%를 국회 규칙 안에 그대로 옮겨 달라는 것인지 여부에 대해 논의된 적이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 수석부대표는 "공무원연금 대타협기구에서 논의한 것(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은 확정치로 봐야 하고, 분명히 명기해야 한다"면서 "새누리당은 5월2일 합의를 존중하겠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상황을 보면 합의가 깨졌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앞서 조 수석부대표는 모두 발언에서 "지난 6일 처리하지 못하고 불발된 법안들도 이번 본회의에서 처리해야 한다"면서 "특히 민생안전, 일자리 창출에 관련된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키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이 수석부대표는 "오늘 조윤선 정무수석이 경질됐는데 사회적 대타협의 결과를 부인하는 책임을 정무수석에 돌리는 것은 아닌지 유감스럽다"면서 "논의가 진전되려면 새누리당의 전향적 자세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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