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 암초에 낙마한 조윤선 靑 정무수석

조윤선 청와대 정무수석이 공무원연금 개혁 합의안 암초에 부딪혀 결국 사퇴를 선택했다.

조 수석의 갑작스런 사의 표명은 의외다. 하지만 공무원연금 개혁 합의안이 지난 4월 임시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조 수석이 정치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몰렸다는 분석은 끊이질 않았다.

조 수석의 사퇴는 공무원연금 개혁의 돌발 변수다. 여권은 지난 15일 고위 당정청 회동을 갖고 공무원연금 개혁에 한 목소리를 내기로 합의했다. 이런 상황에서 조 수석이 현재의 공무원연금 개혁 방향에 비판적인 입장을 드러내며 갑자기 사퇴를 결행한 것이다. 공무원연금 개혁을 놓고 향후 당청 갈등 등 여권 내부의 균열이 다시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여당의 공격이 영향 미쳤나=여야가 공무원연금 개혁 협상 타결을 위해 국민연금 명목 소득대체율을 50%로 인상키로 하면서 논란이 촉발됐다. 청와대는 “분명한 월권”이라며 공개적으로 반발했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청와대가 명목 소득대체율 50% 인상을 사전에 알았으면서도 뒤늦게 반대한다는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았다. 당청 간에 이른 바 ‘사전 인지설’ 공방이 벌어진 것이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청와대가 어떤 형태로든 ‘50% 명시’는 끝까지 반대했다”며 청와대 편을 들면서 갈등은 일시적으로 봉합됐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조 수석이 상처를 입은 것은 분명해 보인다. 조 수석은 지난해 10월부터 8개월 동안 공무원연금 개혁 협상 과정에서 당청 간 소통 루트로 활동했다. 그러나 당청이 서로 다른 말을 하자 조 수석에 책임론이 제기됐다. 일부 새누리당 의원들이 공무원연금 협상과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가 잘됐는지는 모르겠다”고 말한 것도 조 수석에게는 비수가 된 것으로 보인다.

조 수석은 사퇴의 변에서 “연금개혁은 정치적인 유불리를 떠나 접근했어야 하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사퇴 타이밍도 애매…당청 갈등 재점화되나=조 수석의 사퇴 소식이 전해지자 새누리당은 안타까움과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김 대표는 18일 광주공항에서 “그것(개혁 무산)이 조 수석 책임은 전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개혁 무산이) 국회선진화법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인데 정무수석이 그걸 무슨 힘으로 막을 수 있느냐”고 했다. 김 대표는 조 수석의 책임론과 관련해 “공무원연금 개혁 협상은 잘된 협상으로 이미 인정됐다”며 “더 이야기할 게 없다”고 말했다.

유승민 원내대표도 “조 수석이 책임질 일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김 대표와 유 원내대표는 조 수석의 미리 통보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여권은 고위 당정청 회동을 계기로 오해를 풀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그 사흘 뒤 조 수석이 사퇴한 것도 매끄럽지는 않아 보인다. 새누리당 한 의원은 “당청 간 ‘네 탓’ 공방이 재연될 수 있다”면서 “조 수석이 공무원연금 합의안을 비판적으로 지적한 것도 여당에게는 부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해석도 있다. 새누리당의 수도권 의원은 “조 수석 사퇴는 공무원연금 개혁에 소극적인 야당을 압박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윤해 기자 justic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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