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 공무원연금 개혁안 출구전략 자중지란… 이종걸 제시안에 당내서조차 비판

공무원연금개혁안 처리를 위한 새정치민주연합의 출구전략이 혼선을 빚고 있다. 새정치연합 이종걸 원내대표가 기초연금 강화를 통한 국민연금 명목 소득대체율 우회 상향을 절충안으로 제시했지만 당내 비판이 쏟아졌고, 문재인 대표는 “원내대표 (개인) 견해”라고 잘라 말했다. 협상은 제자리걸음인데다 여야 원내대표간 ‘핫라인’마저 가동되지 않아 열흘 남은 5월 임시국회 통과에도 빨간 불이 켜졌다.

이 원내대표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이 2028년까지 40%로 낮아지는 것을 보완하기 위해 기초연금 강화 방안을 내놨다. 기초연금 소득대체율을 10%로 유지하고, 지급범위를 현재의 소득 상위 70%에서 90~95%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명기를 고집하지 않고 기초연금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공적연금 강화효과를 노리겠다는 전략이다.

그러나 이 원내대표의 제안을 놓고 야당 내에서 잡음이 나오고 있다. 실무 협상을 맡고 있는 강기정 정책위의장은 18일 “(여야 대표와 원내대표 등이 서명한) 5·2 합의와는 다른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기존의 정리된 원칙과 입장이 있기 때문에 새 협상카드로 제안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공무원연금개혁특위 위원인 김성주 의원은 “50% 명기 원칙을 양보하자는 건 여당의 합의 파기를 받아주자는 이야기”라며 “논의 자체가 무의미하다”고 지적했다. 문 대표도 “이 원내대표가 원내대표부를 지휘하는 대표로서의 견해를 일단 말한 것”이라며 “당내에서 충분히 논의가 이뤄져 방향이 정립된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여당 반응도 회의적이다. 기초연금을 확대할 경우 당장 내년부터 매년 3조~4조원의 세금 추가 투입이 불가피해 공무원연금개혁안의 재정 절감 효과가 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친박(친박근혜) 모임인 국가경쟁력강화포럼에서도 기초연금 확대는 공적연금을 오히려 악화시킬 수 있다는 부정적인 의견이 쏟아졌다.

새누리당은 내부 혼선을 겪는 야당에 입장 정리를 촉구했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오전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새정치연합이 지금 당 대표와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말씀이 서로 달라서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라며 “대화채널을 다양하게 하고 있는데 말들이 그렇게 다르면…(협상이 어렵다)”고 말했다. 유 원내대표는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새정치연합 이 원내대표에게 회동을 제안했지만 답을 받지 못했다고 전했다.

새누리당은 사회적기구 논의 대상에 야당이 들고 나온 기초연금 강화 주장을 포함할 수는 있다며 유연한 태도를 보였지만 수치를 확정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여전히 강경하다. 유 원내대표는 “국민연금이든 기초연금이든 사회적기구에서 뭐든지 논의는 할 수 있다”며 “그러나 (특정 수치의) 결론을 박아 놓는다면 논의가 필요 없는 것 아니냐. 비율을 못 받는 건 안 된다”고 말했다.

관심을 모았던 양당 대표 간 만남도 소득 없이 끝났다. 여야는 오후 새누리당 조해진, 새정치연합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 간 채널을 재가동해 접점 찾기를 시도했지만 절충점을 마련하지 못했다.

전웅빈 최승욱 기자 imu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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