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차에 양보 안한 차량 과태료!” 하고 싶어도 법에 허점이…

재난 안전당국이 구급차·소방차에 양보해야 하는 의무를 지키지 않은 차량에 과태료를 적극 부과할 방침이지만 법령의 허점으로 엄정대응이 쉽지 않아 고심하고 있다.

국민안전처는 ‘긴급구조·소방활동 방해 행위 근절’ 등 7개 과제를 올해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로 정해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는 국무조정실 주도로 정부가 시급히 개선해야 할 핵심 과제를 제시한 것으로, 전 부처에 걸쳐 총 100건이 선정됐다.

올해 안전처는 구조·구급·소방 활동의 골든타임을 지킬 수 있도록 긴급차량에 길을 양보해야 하는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에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출동 중 양보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차량에는 자치단체에 이를 통보, 과태료가 부과되도록 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모든 구조·구급·소방 차량에 증거 수집용 블랙박스를 설치할 계획이다.

안전처는 그러나 당장 과태료 부과가 엄정하게 이뤄지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도로교통법령에 양보의무 위반행위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탓이다. 이 때문에 2013년 법이 개정된 후 지난해 10월에서야 전국 최초로 울산에서 과태료가 부과됐다.

안전처 관계자는 “심각한 진로방해 행위가 아니고서는 과태료 부과가 어렵다”며 “소관 부처와 법령 개정을 협의하고 있지만 아직 수용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종구 기자 jgle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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