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을 위한 행진곡’ 국가(國歌)로 부족하지 않다” 조국, “5.18이념 헌법에 넣어야”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최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은 할 수 없다는 박근혜 정부”라며 “프랑스 국가 '라 마르세예즈'의 연원과 가사를 생각하면, '임을 위한 행진곡'은 국가가 되어도 부족함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다음 개헌때 헌법 전문(前文)에 반드시 4.19에 더하여 5.18 이념을 계승한다는 문구를 넣어야 한다”며 “"불의에 항거한 4.19와 5.18 민주이념을 계승"으로 말이다”라고 덧붙였다.

조 교수는 “저항권의 정의”라는 글을 통해 “국가권력에 의하여 헌법의 기본원리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행하여지고 그 침해가 헌법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것으로서 다른 합법적인 구제수단으로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에 국민이 자기...”라고 적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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