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절충안 ”기초연금 확대, 50%명기 고집 않겠다”-연금 협상 돌파구 마련되나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가 17일 공무원연금 개혁의 조건으로 걸었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명기'를 고수하지 않을 가능성을 시사함에 따라 교착 상태에 빠졌던 여야 간 연금 협상에 숨통이 트일지 주목된다.

이 원내대표는 "계속 같은 기조로 평행선을 달리는 것은 우리로서도 부담이다. 출구전략을 고려할 때가 됐다"며 기초연금 보장 대상 확대를 국민연금 소득대체율과 연계해 논의함으로써 사실상 소득대체율 50%를 보장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18일 광주에서 열리는 5·18 민주화운동 공식기념식 참석 이후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에 협상 재개를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 김무성·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가 5·18 공식 기념식에 동반 참석할 예정인 만큼 행사장에서 '조우'할 가능성이 큰 것도 협상 재개에 도움이 될 수도 있다.

이 원내대표가 이처럼 절충안을 검토하고 나선 것은 협상이 제자리걸음을 하는 상황에서 기존 입장만 고수하기에는 정치적 부담이 있는데다 당내 온건파 사이에서도 50% 명기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있는 것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그러나 문재인 대표와 의견 조율을 충분히 거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고 당내 강경파의 반발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여 당내에서도 험로가 예상된다.

강기정 정책위의장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5·2 합의와 별도로 자꾸 내용을 바꾸는 건 약속을 깨는 것"이라며 "동의하기 어렵다. 기존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반대했다.

협상 상대인 새누리당도 일단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어 현재의 교착 국면이 계속될 가능성도 여전히 크다.

새누리당은 국민연금을 연계한 것도 공무원연금 협상에 장애가 됐는데, 여기에 기초연금 문제까지 끌어들이면 상식적으로 협상이 더욱 어려워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새누리당 원내 핵심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공무원연금법 이외에 다른 문제들까지 논의를 확대하는 것은 문제의 본질을 흐릴 수 있으니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이종걸 원내대표의 제안을 전해듣고 일단 공식 반응을 유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여권은 지난 주말 심야 고위 당·정·청 회동을 통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은 국민 동의를 얻어 사회적 기구에서 논의해 결정한다"는데 의견 조율을 마친 상태이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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