잉락 전 태국 총리, 쌀수매 비위 혐의로 법정 선다

잉락 친나왓 전 태국 총리가 쌀 수매 정책과 관련한 부정부패 혐의로 재판을 받을 예정이다.

태국 대법원 고위공직자 담당 형사재판부는 고가의 쌀 수매 정책과 관련해 부정부패 혐의를 받고 있는 잉락 전 총리에 대한 심리를 19일부터 시작할 계획이다.

현지 언론들은 잉락 전 총리가 법정에 출두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다.

탁신 친나왓 전 총리의 여동생인 잉락 전 총리는 농가 소득 보전을 위해 취임 직후인 2011년부터 지난해 초까지 시장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쌀을 수매하는 정책을 펴 이로 인해 수조원에 이르는 재정적자가 발생했다.

검찰은 잉락 전 총리가 직접 수뢰하지는 않았으나, 쌀 수매 정책으로 인한 재정 손실과 부정부패를 알면서도 시정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지난 2월 부정부패와 업무방기 혐의로 그를 기소했다.

잉락 전 총리는 법원에서 유죄를 선고받으면 최고 10년 형에 처해질 수 있다.

지난해 5월 군부 쿠데타 직전 고위공직자 인사와 관련한 권력남용 혐의로 헌법재판소에 의해 해임된 잉락 전 총리는 지난 1월 의회에서 쌀 수매와 관련한 부정부패를 이유로 탄핵돼 향후 5년 동안 정치활동이 금지됐다.

이종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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