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남은 협상기간 여야 공무원연금 개혁안 접점 찾을까

새누리당이 ‘국민연금 명목 소득대체율 50% 명시’ 문제로 꼬인 공무원연금 개혁안의 접점을 찾기 위해 야당과의 물밑 접촉을 시도하고 나섰다. 고위 당정청 회동으로 여권 내 균열은 일단 봉합된 모양새이지만 향후 협상에서 새누리당이 폭넓은 재량권을 갖고 야당을 설득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50% 명시’ 요구를 고수하는 새정치민주연합을 상대로 마땅한 협상 카드를 내놓기 어려운 형국이다.

새누리당은 17일 ‘시간과의 싸움’에 들어갔다.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처리를 목표로 한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까지 열흘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으로선 지난 15일 고위 당정청 회의를 통해 ‘5·2 합의안’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 나온 최선의 안이라는 평가를 받아냈지만 협상 재량권에 별다른 변화가 없다는 게 가장 난감한 대목이다.

고위 당정청 회의에선 국민연금 명목 소득대체율 인상에 대해 국민 동의를 전제로 사회적 대타협 기구에서 논의해야 한다는 ‘원칙론’이 또 다시 부각된 상황이다. 5월 임시국회를 넘기면 내년 총선 준비 체제로 접어드는 만큼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처리는 시간을 끌수록 더 어려워질 수 있다.

새정치연합은 새누리당 지도부를 향해 청와대 눈치를 보지 말고 ‘50% 명시’를 이행하라고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당내 혼란을 추스르지 못한 새정치연합이 스스로 ‘양보안’을 내놓기도 어려워 보인다.

새누리당은 청와대의 여전한 원칙론 속에서 집권여당으로서 협상력을 발휘해야 하는 숙제를 고스란히 떠안게 된 셈이다. 당 핵심 관계자는 “고위 당정청 회의가 있었지만 5·2 합의안에서 달라진 게 없고 야당과도 지금 평행선인 게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다른 관계자 역시 “향후 ‘협상 카드’가 확보되는 변화가 있지는 않다”고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뒤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던 57개 법안에다 여권이 밀어붙이고 있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경제 활성화 관련 법안도 공무원연금 개혁 협상에 묶여 있다. 여야 원내수석부대표 등 실무 협의가 먼저 시작될 예정이지만 연금개혁 교착 국면에서 쟁점법안 통과는 사실상 불가능해 보인다.

여야 원내대표의 협상 채널은 제대로 가동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 관계자는 “유 원내대표가 새정치연합 이종걸 원내대표와 만나려고 애를 쓰고는 있지만 아직 여의치 않다”고 말했다. 꽉 막힌 상황에서 여야 대표가 조우하게 되는 5·18민주화운동 기념행사에서 공무원연금 개혁 협상에 숨통이 트일지가 주목된다.

김경택 기자 ptyx@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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