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투자 5억 사기’ 배우 나한일에 징역 2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심규홍)는 해외 부동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배우 나한일(60)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나씨의 친형 나모(63)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나씨는 2007년 6월 피해자 김모씨에게 “카자흐스탄 주상복합건물 신축사업에 5억원을 투자하면 바로 착공해 큰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형 명의로 된 계좌로 5억원을 받았다.

당시 나씨는 영화제작과 미디어 사업 등을 하는 해동미디어와 카자흐스탄 부동산 개발사업을 목적으로 설립한 해동인베스트먼트, 연기자들의 섭외·관리 업무 등을 하는 엔와이브라더스 등 여러 업체를 운영하면서 저축은행에서 135억원을 대출받아 큰 빚을 지고 사업자금이 부족한 상황이었다.

나씨는 재판에서 “피해자를 형에게 소개하고 도의적으로 투자계약에 따른 지급의무를 연대 보증한 것일 뿐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속여 5억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나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피해자가 투자를 결심하게 된 경위나 그 시기, 송금과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기망으로 착오에 빠져 돈을 입금한 사실일 인정될 뿐, 피고인 형의 기망이 원인이 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나씨 형에게 무죄를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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