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令)'이 서지 않는다?” 한달여 총리공백 사태 방치...소식 없는 후임 인선

국무총리실은 총리 공백이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자 정상적인 업무수행의 어려움을 언급하며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다.

지난 달 27일 이완구 전 총리의 사표가 공식 수리됐지만 지난 달 20일 사의표명으로 '식물총리'가 됐던 시점부터 감안하면 사실상 '총리 부재'는 한 달 가까이된 셈이다.

총리실 관계자는 17일 "총리 공백이 길어져서 큰 일"이라면서 "총리 공백이 한 달 이상 지속된다면 업무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단 총리실은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국무총리 직무대행에 임명된 뒤 총리 일정을 최소화하며 비상체제로 조직을 꾸려 나가고 있다.

최 총리 대행은 지금까지 국무회의를 주재할 때를 제외하고는 본연의 업무인 경제부총리 업무에 주력하고 있다. 경제부총리 업무 자체도 막중하고 일정이 빡빡한 만큼 불가피하다는 것.

그렇다보니 최 총리대행이 국무총리 집무실에서 업무를 본 적도 없다.

업무 보고를 꼭 해야 할 때에는 국무조정실장이나 총리실 간부가 경제부총리 사무실로 직접 찾아가 설명하고 있다.

총리 대행이 참석하는 외부일정도 뚝 끊겼다.

최 총리대행는 오는 18일 광주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열리는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할 예정인데, 총리대행으로서 처음 참석하는 외부 일정이다.

물론 총리가 없다 보니 정부 부처나 외부 기관이 행사를 할 때 총리를 아예 초청하지 않은 것도 한 이유다.

하지만 총리실 직원들은 이런 비정상체제가 더 장기화될 경우 각 부처간 업무를 조정하고 총괄하는 총리실의 기능이 제대로 수행되지 않아 국정에 적잖은 차질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일례로 최근 정국의 최대 현안인 공무원연금 개혁 문제 처리에 있어서도 총리가 있었다면 지금보다는 당정청간 수월하게 조율이 이뤄지고 여야간 협상에도 도움이 됐을 것이라고 지적한다.

총리가 중심이 돼서 여야와 활발하게 대화하고 의견조율에 나섰다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인상 명기'라는 돌발 변수에 기민하게 대처해 국회 본회의 처리 무산사태에까지 이르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추론도 제기된다.

총리실 직원들의 사기도 땅에 떨어졌다.

국정의 2인자인 총리가 없다보니 각 부처간 정책을 조율하려고 해도 '영(令)'이 서지 않는 것은 물론 총리실이 나서야 하는 중요 결정도 미뤄지기 일쑤여서 일선 부처에 대해 '말발'이 먹히지 않는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무려 5차례에 걸쳐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다 보니 총리실 직원들 사이에서는 "지난 2년 동안 청문회 준비만 했다"는 자조감이 팽배하다.

한 총리실 직원은 "총리 후보자를 지명한다고 해도 청문회 통과까지는 최소한 한 달 이상이 걸리는데 걱정"이라며 "총리실이 하루 빨리 안정을 찾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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