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협상 권한 與에 줬다” 野, 소득대체율 '50% 연계' 관철

새정치민주연합은 16일 여권이 고위 당정청 협의를 갖고 공무원연금 개혁문제를 논의한 데 대해 청와대와 정부가 새누리당에 협상권을 준 것이라며 여당은 청와대 눈치보지 말고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인상을 명시하기로 한 '5·2 합의'를 이행하라고 압박했다.

공무원연금개혁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였던 새정치연합 강기정 의원은 "당정청회의를 통해 청와대가 여당에 협상의 권한을 준 것"이라며 "(새누리당에) 하고 싶은 대로 협상을 해보라는 사인을 준 것이라고 본다"고 평가했다.

강 의장은 "그동안 청와대는 공적연금 개혁안이나 '5.2 합의'가 안된다고 관여를 했다"며 "그로 인해 여당은 청와대나 친박의 반대 때문에 협상에서 융통성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제) 관여한 것을 사실상 철회한다는 것이니 '5.2 합의서'를 지키기 위한 조건을 여당이 가졌다"며 "여당은 합의를 지키는 결심을 하면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수현 원내대변인도 구두논평에서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진 지금 의미없는 당정청 회의를 했을 리 없다고 본다"며 "5.2 합의에 대해 새누리당에 일정 부분 협상권을 줬다는 기대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명기안을 지켜주길 바란다"며 "새누리당이 일정 부분 양보안을 가지고 협상에 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공적 연금 강화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수십가지 방법이 있으니 논의하면 될 것"이라며 타협 여지를 열어뒀다.

공무원연금개혁특위 야당 위원인 김성주 의원은 "여당이 진전된 입장을 내놓기를 기대한 것인데 당정청회의 내용은 당초 입장을 고수하는 것"이라며 "'5.2 합의는 살아있는 것이고 그것을 존중해야한다"고 말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