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공무원연금 개혁 합의안 존중” 당정청, 긴급 심야회동 입장 통일

당·정·청은 15일 더 내고 덜 받는 것을 골자로 한 '5·2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5월 임시국회에서 재추진키로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유승민 원내대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병기 대통령 비서실장 등은 이날 밤 서울 시내 모처에서 2시간 동안 긴급 회동을 열어 이같이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은 회동 직후 보도자료를 통해 "주어진 여건 속에서 기존 공무원연금 개혁은 잘된 안으로 평가했다"면서 "특히 최초의 사회적 대타협기구에서 전원 합의 한 것에 대해 큰 의미를 부여했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은 또 "당·정·청은 지난 2일 여야간 합의문을 존중한다"면서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인상은 국민의 부담 증가가 전제돼 국민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므로 사회적 대타협기구에서 논의해서 결정돼야 한다는데 뜻을 같이했다"고 설명했다.

이로써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 연계 문제를 둘러싼 당·청간 이견이 해소될지 주목된다.

앞서 여야는 지난 2일 공무원연금 개혁 실무기구의 합의안을 존중해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사회적기구'를 만들어 오는 8월 말까지 운영하는 방안도 국회 규칙으로 정해 처리키로 한 바 있다.

그러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명기 문제를 놓고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가 최종 무산되자 청와대가 '선(先) 공무원연금 처리-후(後) 국민연금' 논의를 요구하며 당·청간 갈등이 촉발됐다.

이에 김 대표는 정부에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하라며 압박하기도 했다.

새누리당은 이날 고위급 회동을 개최함에 따라 17일 예정했던 당·정·청 정책조정협의회는 열지 않을 계획이며, 조만간 새정치민주연합과 협상 재개에 나설 방침이다.

다만 새정치민주연합은 여전히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명기를 고수하고 있어 이달 처리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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