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예비군 총기난사 대책, 상당수 아이디어 차원?” 예산 부족 등으로 현실성 의문

군 당국이 15일 내놓은 예비군훈련 총기사고 재발방지 안전대책 방안은 상당수 아이디어 차원에서 제기된 것으로 실제 정책화까지는 시간이 걸리거나 아예 채택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국방부는 16일부터 '예비군 사격훈련 안전대책 확보방안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해 국회나 육군, 예비역 및 시민단체 등에서 제시한 다양한 아이디어와 의견을 수렴해 국민이 이해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오늘 내놓은 안전대책 중 추가 검토사항은 군에서 제시한 아이디어 차원의 방안"이라며 "추가 검토사항의 시행 여부는 예산 등을 고려해 정책회의를 통해 심층적으로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비록 아이디어 차원에서 제시됐다고 하더라도 충분하게 검토하지 않고 섣불리 공개한 데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우선, 현역복무 부적응 기록을 예비군 훈련관리체계와 연동하는 것에 대해서는 논란이 예상된다.

육군은 관심병사 기록이 예비군 훈련부대에 전달되어 자칫 제대로 관리되지 않을 경우 인권 침해와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심각한 문제가 우려된다고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

예비군 부대에서도 수백명씩 입소하는 예비군의 현역복무 기록을 매번 일일이 점검하는 일은 행정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육군 측에서 이런 태도를 보이고 있어 국방부 논의과정에서 상당한 논란이 일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예비군 사격훈련 통제관에게 현장 조치를 위해 실탄을 휴대하도록 한다는 아이디어도 논란이 예상되는 부분이다.

이는 예비군의 입장에서 보면 입소한 모든 예비군을 잠정적인 사고 유발자로 인식하도록 할 수 있기 때문에 예비군들이 반길 아이디어는 아니라는 지적도 나온다.

인터넷에서는 "이미 총기 난사 사건이 터진 상황에서 예비군들이 통제관을 잘 도 믿겠다"면서 "총기 고리를 확실하게 고정시키고 통제하는 조교 인원을 늘리면 되는데 왜 또 위험요소를 만드느냐"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총기를 지상에 고정하는 고정틀을 새로 설치하는 문제도 논란거리다.

예비역 단체에서는 예비군도 유사시 총을 들고 전투현장에 나서야 하는 데 엎드려 쏴 자세만으로 사격훈련을 하는 것에 거부감을 나타내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참에 실탄 대신 고무탄을 지급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주장도 내놓고 있다.

사로(사격구역)에 입사호(깊게 판 구덩이)와 방호벽을 갖춰 의탁사격(지지물이 총 또는 팔을 의지하고 사격)하도록 사격자세별 구조물을 설치하거나 방탄유리 칸막이를 설치하는 데는 상당한 예산이 필요하다.

그간 예비군 훈련 보상비와 중식비 예산이 '쥐꼬리만 하게' 편성되는 여건을 고려하면 단기간에 사격장 구조를 변경시킬 수 있겠느냐는 지적도 나온다.

한 예비역은 "사격장 조교가 사격 전에 사대의 총기 고정장치를 하나하나 자물쇠로 채우고 사격을 완료한 후에는 총알과 탄피 수량을 확인한 후 고정장치를 풀어주고, 이때 예비군은 사대에서 자기총을 들고 내려가게 하면 되지 답답하다"고 말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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