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경제성장률 ‘간신히’ 3.0% 전망” 2%대로 주저 앉을 가능성도 배제못해

국회 예산정책처(예정처)는 15일 '2015년 수정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이 3.0%를 기록, 지난해 성장률보다 0.3%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기획재정부가 지난해 말 내놓은 전망치 3.8%는 물론 한국은행(3.1%)이나 국제통화기금(3.1%) 등 국내외 주요 기관이 최근 발표한 수정 전망보다도 비관적인 수치다.

예정처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기존 전망과 비교해 성장률 전망치를 0.5%포인트 낮춰 잡았다. 성장률이 자칫 2%대로 주저앉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

예정처는 성장률 전망치 하향 조정 배경에 대해 "국내 경제가 강한 성장 모멘텀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세계 경제도 예상보다 낮은 성장세를 보일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또 원·달러 환율 상승에도 실효환율지수가 상승하면서 원화의 실제 가치를 끌어올려 수출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데다, 유가 하락과 복지예산 확대 등 정책적 지원이 좀처럼 소비 활성화로 이어지지 못하는 점도 이유로 꼽았다.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0.8%에 그칠 것으로 예정처는 내다봤다. 지난해보다 물가 상승률이 0.5%포인트 하락하면서 성장률 하락과 맞물려 디플레이션(deflation·저물가 상태가 오래돼 경제가 활력을 잃는 현상) 우려가 한층 커졌다는 의미다.

게다가 저성장·저물가 상태를 당분간 벗어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했다. 성장률은 2016년 3.3%, 2017년과 2018년 각각 3.5%로 조금 나아지겠지만, 올해부터 2018년까지 평균 성장률이 3.3%에 머무른다는 것이다. 이는 기존의 전망치보다 0.4%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물가 상승률도 2016년 1.4%, 2017과 2018년 각각 1.5% 등 1%대 저물가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성장률 하락은 대규모 세수 결손으로 연결될 공산이 크다. 4년 연속 '세수 펑크'가 발생하는 것이다.

예정처는 올해 최소 3조원의 세수 결손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한 바 있다. 지난해에도 정부의 성장률 전망이 빗나가면서 사상 최대인 10조9천억원의 세수 결손이 발생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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