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폭파하겠다” 정신질환 20대 협박범 징역 8월·치료감호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나상용)는 15일 청와대를 폭파하겠다고 협박한 혐의(협박 등)로 기소된 강모(22)씨에게 징역 8개월에 치료감호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피고인의 범행으로 사회적 불안감이 조성됐을 뿐 아니라 국가안보와 사회질서 유지에 힘써야 할 다수의 군인과 경찰이 긴급 출동해 수색 및 경계근무를 하느라 본연의 업무수행에 큰 방해를 받아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인격성 불안장애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고 이로 인한 적응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대통령의 신체 등에 어떠한 위해를 가하거나 가할 행동을 취하지는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국회의장 전 보좌관의 아들인 강씨는 지난 1월 6차례에 걸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박근혜 대통령 사저를 폭파하겠다는 등의 협박 글을 올린 데 이어 청와대로 5차례 폭파 협박 전화를 건 혐의로 기소됐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