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음모 사건 규탄 집회 연 옛 통진당 최고위원들 무죄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 판결을 규탄하며 불법집회를 연 혐의로 기소된 옛 통합진보당 간부들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배용준 판사는 15일 옛 통합진보당 최고위원 이정희(55) 유선희(49) 민병렬(54)씨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배 판사는 이들이 개최한 집회가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할 정도는 아니었다고 판단했다. 당시 집회 참가자가 70명 정도로 주민센터 주차장과 인도에서 촛불과 플래카드를 들고 구호를 외친 정도였고 폭력 행위나 질서 유지에 혼란을 일으키는 행동까지 나아가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경찰 해산명령은 요건을 갖추지 못해 부적법했다고 봤다. 피고인들이 이에 응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를 집시법에서 규정한 해산명령불응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것이다.

이들은 이석기 전 의원의 내란음모 사건 1심 판결이 내려진 지난해 2월 17일 오후 7시40분쯤부터 3시간여 동안 서울 종로구의 한 주민센터 앞에서 내란음모 수사와 판결을 규탄하는 집회를 한 혐의로 올해 3월 불구속 기소됐다. 이 최고위원은 당 대표를 맡았던 이정희(46) 전 의원과는 동명이인이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