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과 후 과정, 미등록 원아 지원금도 받아 챙긴 유치원 관리 안돼

교육부 누리과정 학비 부정수급 지난 3년간 2616건 발생

[쿠키뉴스=조민규 기자] #사례1. 2013년 경기도 A미술학원’의 경우 허위로 원아를 등록해 약 1억8600만원의 지원금을 수령해 전액 환수조치 했다.

#사례2.서울시의 B유치원의 경우 정원을 초과해 원아를 교육하거나 출결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2014년에만 3607만원을 부정수급 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미 2013년도에도 출결관리가 부적절하다는 이유로 지원금을 부정수급 해 환수조치 했음에도 개선이 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가 시행하는 누리과정 학비지원금 부정수급이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이 교육부로 제출받은 ‘누리과정 지원금 부정수급 현황’을 분석한 결과, 누리과정의 지원금 부정수급이 최근 3년간(2012~2014년) 2616건에 달했으며, 금액은 총 9억1900만원으로 나타났다.

시·도 교육청별 부정수급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3년간 부정수급 건수가 가장 많은 곳은 서울특별시로 총 1048건(40.1%)이 적발됐으며, 이어 경기도 (445건, 17%), 경상남도 (255건, 9.7%), 울산광역시(203건, 7.8%) 순이었다.

설립 주체별 부정수급 적발사례의 경우 2012년 국공립유치원의 적발금액은 약 460만원이었으나 2014년에는 약 2200만원으로 약 4.8배 증가했으며, 적발금액 비중도 2012년 전체에 3.6%였던 것이 2014년에는 13.1%로 증가해 3년 사이 9.5%p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수급 주요 적발 유형을 살펴보면, 전체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금액 중 31.5%가 ‘출결관리 부적절’로 출결사항을 실제와 다르게 기재해 학비를 부당하게 수급 받은 경우였다. 한 달 출석일수가 15일 미만일 경우 누리과정 지원금을 일할로 계산해 지급하게 돼있으나 출석일자를 실제와 다르게 기재해 지원금이 실제 출석일수보다 많이 지급된 경우다.

이어 방과 후 과정 미등록 원아 지원금 수령(12.1%), 장기결석자 관리부적절(6.2%) 등을 이유로 부정하게 지원금을 수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해 신의진 의원은 “매년 시·도 교육청과 교육부가 누리과정 지원금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는데도 불구하고, 누리과정 지원금 부정수급이 지속적으로 발생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교육부 차원의 지도?점검을 강화해 누리과정 지원금의 부정수급을 사전에 방지해야한다”고 밝혔다. kioo@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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